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 및 편법적 사업 추진 의혹을 사며 시민사회 강한 우려가 제기돼 온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골프장시설부지를 관광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중국자본 금수산장 관광개발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한림읍 금악리에 마라도면적 3배인 약96만㎡ 규모의 관광위락단지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될 개발계획에는 골프장 시설이 포함돼 있어 골프장시설 부지가 관광단지개발로 허용될 경우 그동안 묶여 있던 중산간 골프장시설까지 난개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화련금수산장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개발계획의 사업주체는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와 블랙스톤리조트가 합작해서 만든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실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들어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96만㎡의 사업부지에는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이 개발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개발부지에 골프장 시설부지가 편입될 경우 이는 중대한 용도변경 문제로 엄청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초기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그런데 만약 제주도정이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을 그대로 허용해줄 경우 이는 다른 골프장시설부지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골프장 내 대단위 숙박시설 허용 물꼬는 원희룡 도지사가 뚫게 되는 것으로 그 책임을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2002년 9곳에서 2016년 30곳으로 3.3배나 증가했는데,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002년 26,4%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거치면서 2005년 이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골프장시설 부지를 개발부지로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골프장시설 부지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허용요구로 이어져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외에도 개발계획 부지는 주변 오름과 불과 60m정도 가까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지역 1·2등급이 62.4%나 포함돼 있어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곳"이라며 "또 제주연구원에서 올해에는 숙박시설 4330실이 과잉 공급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숙박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숙박시설업자들의 줄도산을 부추기고 12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주경실련은 "신화련금수산장관광개발과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몇 가지 첨부의견을 제시한 수준에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이제 제주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중국자본 주도에 의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사업으로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가 중산간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숙박시설 과잉공급과 카지노시설 확장 등이 지역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제주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자본 금수산장개발(주)와 합자회사를 경영한다는 블랙스톤 경영진 고위층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역할해온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13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중국자본 금수산장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행정부의 견제기관으로 제주도민의 올바른 여론을 반영해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만약 무력하게 중국자본 금수산장 관광개발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민과 함께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