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본부는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인 전 다스 사장 김성우가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귀포시 월드컵로 H빌딩에 국세청이 작년 4월부터 임대해 제주세무서 서귀포 지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 건물의 건축과정을 살펴보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귀포 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 등 국가직접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공동 개발계획 정보를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재임시절이거나 재임 후 직·간접으로 개입해 지가 상승을 통한 개인적 이익을 취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건물의 가치상승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본격적으로 건설이 진행됐던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인근 부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계좌로 6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다"면서 "최근 그 중 하나인 건물에 국세청이 임대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임대수입까지 챙겨준 의혹이 불거진 이 사건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의 흑막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선거본부는 "대형국책사업이나 도시계획수립과정은 지역주민의 찬·반 갈등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서 "대형국책사업이나 도시계획수립 중 대규모 개발 계획 비밀 유지가 갈등 발생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권력자나 권력에 부역한 자들의 부의 축적 수단이 된 사례가 많다"며 그 예로 '제주 제2공항'을 꼽았다.
또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입지선정과정이 철저한 비밀로 추진 된 결과, 갈등은 극에 달했고 토지 가격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면서 "추진과정의 비민주화와 무관하게 제주녹색당은 제주섬의 환경총량에 비추어 제2공항건설 계획은 초과되는 입도객 발생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원천반대 한다"며 제2공항 반대 입장을 거듭 못박았다.
이어 "녹색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서, 향후 고은영 예비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수립을 도민주도형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본부는 "사전에 정보만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갈등해소가 될 수 없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식공유와 도시계획수립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갈등이 사전에 봉합되고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빌딩 국세청 임대 사건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면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