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업체가 재조사?...도민기망 적폐행정"
성산읍 반대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실용역' 의혹을 집중 제기함에 따라 사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약속해 놓고, 재조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부실논란의 당사자격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22일 '제주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주)유신,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대한교통학회가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게 된 (주)유신은 최초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이다. 성산읍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결정적 근거가 됐던 이 용역의 각종 조사 결과 데이터들은 적지않은 부실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부실용역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결국 국토부가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즉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조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또다시 유신에서 맡게 됨에 따라 결국 '셀프 검증'에 다름없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부실용역의 당사자를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업체로 재선정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의혹 덩어리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주체인 (주)유신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로 선정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역행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도민들에 대한 정면도발"이라고 성토했다.
반대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을 기망하고 제주도민들을 강압하는 국토부 관료들의 적폐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타당성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 용역에 선정된 (주)유신은 부실의혹의 중심이 된 사전타당성 용역의 당사자"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에다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맡기겠다는 국토부의 황당한 기개가 놀랍다"고 힐책했다.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타당성 조사는 유신이 아니라 컨소시엄의 일원인 대한교통학회가 담당하니 문제없다는 인식이다"면서 "그렇다면 대한교통학회는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의 대표인 (주)유신을 상대로 검증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인데, 전체 39억원의 비용을 수반하는 용역의 컨소시엄 대표를 상대로 같은 컨소시엄 하위 파트너인 대한교통학회가 과연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타당성 재조사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주)유신이 수행했던 지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별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없이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을 다시 문제의 당사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면서 "국토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타당성재조사 역시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당장 유신컨소시엄에 대한 입찰을 거둬들이고 타당성재조사에 대해 명확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위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면서 물밑으로는 부실덩어리 용역의 당사자를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수립 업체로 선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끊겠다는 선전포고와도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 대한 2차가해와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재조사 과정을 위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