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선공약은 '거짓'이었나...강정 구상권 철회 맹비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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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선공약은 '거짓'이었나...강정 구상권 철회 맹비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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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회방침에 "법치주의 파괴" 비판 '말 바꾸기'
대선때 '구상권 철회' 2차례 약속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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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금(공사지연 손실금) 청구소송을 철회한 것에 대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사고 있다.유 대표는 13일 구상권 소송 철회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시민단체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구상권 철회를 약속해 지역현안에 대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유 대표의 이번 강정마을 구상금 관련 발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개혁보수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법치주의 지키는 것이다"고 전제,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대표는 전날 같은 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바른정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구상금 철회 결정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바른정당의 제주도당이나 원희룡 도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힌 점은 제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당대표로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국책사업 강행으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이라는 인식보다는 불법 시위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제주해군기지"라고 강조하면서, "평통사 등 5개 단체이다. 여기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힐난했다.

유 대표는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한 푼도 받아내지 않고 포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대로 가면 과거의 불법시위자에 대해서, 폭력시위를 하고 법을 어긴 시위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 저는 이번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을 포기한 이 일이 앞으로 불법시위자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75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 공사시한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은 수백억 이상 계속될 문제이고, 이번에 구상권을 포기하게 되서 앞으로 전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해군과 국방부도 눈치를 보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앞으로 불법시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여러분의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고, 불법시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하는 일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시위자의 사면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은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불법시위자가 저지른 이 문제로 발생한 손실에 의해 전액을 보전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저는 법과 원칙을 심각히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저희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밀양송전탑이나 용산기지에도 불법시위가 많았는데, 이번에 구상권을 포기한 이 조치가 앞으로 과거의 공권력을 능멸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사람의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부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말미에 "116명 불법시위자 중에 38명이 제주도민이고, 나머지 78명은 제주도민도 아니다"면서 "불법시위단체는 5개 단체 중에는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늘 불법시위에 가담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 법치가 무너지는 이 장면을 어제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승민 대표, 대선 당시 제주도 공약 발언은?

유 대표는 이날 해군기지라는 국책사업이 강행되면서 강정마을의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마을 공동체가 붕괴됨과 동시에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투옥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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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당시 제주도를 찾은 유승민 대표.ⓒ헤드라인제주

그런데 유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말 바꾸기' 내지 '이중 플레이' 논란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시기인 5월1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공약에는 '강정마을 구상권 즉각 철회'가 포함됐다. 

유 대표는 당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 4.3 배.보상법을 제정하여 평화와 화합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통합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보냈던 대선후보자에게 보낸 정책제안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구상금 소송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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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대선당시 발표했던 대선 후보자 정책제언 서면 답변내용.ⓒ헤드라인제주

당시 대선 후보 중에서 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구상금 소송 철회' 입장에 동의했다.

홍준표 후보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뿐만 아니라 강정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대표의 대선 당시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번 구상권 철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당시 거짓공약을 발표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6개월이 지난 후 말 바꾸기를 한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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