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재검증-기본계획 용역 별도실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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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재검증-기본계획 용역 별도실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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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자 간담회서 제2공항 관련 입장 밝혀
"분리 발주시 과다지연...문제 없는 경우도 고려"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제2공항 입지선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자는 반대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 기간이 너무 지연되고 검증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국토부는 5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용역'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되고, 자체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입지 선정기준에 따른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바, 지역주민들은 결과에 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의 '재조사'요구 수용 이유를 밝혔다.

재조사 결과가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국토부는 "용역을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연구수행업체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검토위'를 구성해 쟁점검토, 연구과정 모니터링,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하나의 용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반대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 후 전면재검토만 염두에 두고 있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또는 수정)해야하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속 연구와의 연구간 시차가 발생할 경우 자료 현행화를 위한 연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등 중복 또는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단일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예산이 이월사유로 인정돼 예산불용이 불가피하고,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설령 이월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사전타당성 재조사결과 도출 이후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2∼3개월간의 행정절차가 추가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 2019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0년 또는 2021년에 추가 반영해야 하므로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업지연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와 조사 등에 근거, 종전 '사전타당성용역'을 분석·검증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데 있어 주관적 견해,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분야 수행업체와 분리, 독립성 확보할 예정"이라며 "'사전타당성 용역'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간이 3개월로 시간이 짧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용역'의 분석,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성격과 방법 등이 달라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용역 착수 전 약 2~3개월 간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집중발굴 등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할 계획으로, 실제로는 5~6개월간 재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재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타당성 재조사'부분 수행업체가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와 조사 등에 근거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분석·검증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의 인프라 확충 대안평가시 사용된 장단점 분석, 입지선정 평가시 사용된 자료 분석 등의 정확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계약 전 '검토위원회'가 '사전타당성 용역'관련쟁점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타당성 재조사 수행업체는 쟁점 사항을 연구과정에 중점 반영해 3개월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와 관련해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은 정치적·주관적 검증이 아닌 객관적.전문적·공정한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만큼, 결과 도출도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용역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업체 책임하에 일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역 기초자료 분석, 측량조사, 지반조사, 항공 안전성 확보방안 등 기술분야 조사, 항공수요 분석, 공항 건설 및 운영 계획, 공사시행 계획, 총사업비 산정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본계획을 통해 공항예정지가 구체화 되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公共)공항 계획,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음피해, 거주이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과정에서 공개토론회 참석, 연구 진행 중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시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 등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안에 발주할 것"이라며 "재조사는 4월까지 마치고, 기본계획은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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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7-12-06 15:56:24 | 117.***.***.159
문제인 정부도 명박근혜정부처럼 될려고 하는가?
촛불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사회 2017-12-06 00:27:40 | 124.***.***.134
위글에서 보듯이 그간의 용역은 날조 됐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신산리 땅 밑에는 동굴이 새로 계속 발견되고 있고 땅속 지층에도 빈 공간이 많아 공항부지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유력후보지였던 대정읍 신도리에 짓는것이 맞다고 본다.

KK 미래 2017-12-05 15:40:24 | 175.***.***.143
국토부가 결정한 만큼 도정도 서둘러서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에 결정 존중한다 2017-12-05 15:36:33 | 175.***.***.143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라 도민들의 바램이다~

제2공항 폐기처분 2017-12-05 14:22:20 | 223.***.***.240
국토부가 성산 주민의견 무시하고 강행하려고하네...이제 성산은 전쟁터가 되겠구나...망할놈의 세상....

제주시 2017-12-05 13:34:26 | 175.***.***.143
국토부 발표 제주 시민들의견은 대체로 존중 한다는 입장

제주토박이 2017-12-05 13:33:08 | 180.***.***.226
국토부의 고심한 결정이 엿보이네요
하루빨리 착공하여
제주시권과 서귀포시권 균등한 발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민 우선채용
공항수용 성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족 모두 찬성


성산 전체주민 2017-12-05 13:27:18 | 175.***.***.143
성산 지역 대다수 주민들도 이제는 받아 드려야 한다는 입장

지역주민 2017-12-05 13:24:38 | 175.***.***.143
국토부 어려운 결정 ᆢ수고했다

도민 2017-12-05 13:14:02 | 175.***.***.143
국토부 도민 전체 의견을 반영한듯 ᆢ

제주도민 2017-12-05 13:11:22 | 175.***.***.143
이제는 찬성 반대하는 전체 도민은 국토부 의견에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