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새해 예산안에 제2공항 건설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한 가운데, 성산읍 반대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의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3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2018년 예산안에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으로 총 15억641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 12억원이 제2공항 관련 10개 항목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따른 것.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사업의 실제 추진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피해 주민들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추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편성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철면피 예산"이라며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더 크다"면서 10개 항목의 제2공항 관련 예산중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억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집을 살 계획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 임차인을 찾는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 공항건설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항을 전제로 주변지역에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성토했다.

또 "해외 시찰 예산도 문제가 크다"면서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 공항 시찰이 2억원,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이 3천만원,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등 해외 및 도외 시찰 예산에만 2억 6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혈세 낭비도 문제이지만 피해 지역 핵심 마을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예산을 이용해 현재보다 더 극심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공항인프라 확충 홍보비 3천만 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제2공항 계획은 아직 절차 이행중인,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고, 더군다나 제주도는 그동안 누누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발뺌해왔는데, 성산읍대책위와 합의하에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제2공항 관련 홍보를 제주도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자 자기모순"이라고 힐난했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및 상생발전 전문가 운영비로 4000여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 예산'으로 분류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는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성산읍에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제, "성산읍 관내 14개 마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으로, 그런데 또다시 전문상담관이란 명목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단언컨대 상생발전 전문가는 상생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전문가일 뿐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산읍 대책위와 합의하에 국토부에 공문을 보낼 당시에도 범도민행동은 성산읍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즉각 폐쇄조치 해야 될 사무소에 예산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이처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이고 구체적인 예산항목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도의회 예결위는 공항확충지원사업단 예산 중 제2공항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4일부터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