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4대강 ‘제주제2공항’계획을 재검토하라
“제주제2공항은 보수정권의 적폐 사업일 뿐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이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점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MB-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다.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MB-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비리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를 옭아매왔던 적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것은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적폐를 타파하고 한국 사회를 새로 재구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적폐세력의 힘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여 개혁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이 적폐 세력은 현 정권 안에도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을 토건 사회로 끊임없이 이끌고 있는 토건마피아들이다. 토건 자본-정치권-국토교통부가 끈끈하게 얽히고 얽혀 대형 국책사업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MB 정권 때의 4대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4대강은 토건자본을 위시한 토건마피아들을 위한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국토를 망가뜨려 버렸다.
단언하건대, 제주제2공항 사업 또한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토건자본과 부동산 투기 세력을 위한 대표적인 토건마피아 사업이다. 제주공항 포화의 해결방법과 선택지가 여럿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갑작스럽게 제2공항 계획을 확정하며 사업 부지까지 결정해 버렸다. 향후 제주 미래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주민 의사는 묻지도 않고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제2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의 집과 밭을 빼앗으면서까지 공항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손님인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 왜 주인이 떠나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촛불혁명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탈환한 문재인정부에게 묻는다. 왜,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며 적폐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제주도 3인의 국회의원에게도 묻는다. 그대들이 지향하는 제주의 미래가 결국 토건자본의 돈 잔치를 위한 제2공항 사업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듣기 위해 오늘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점거를 시작한다. 우리의 피맺힌 절규에 문재인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2017년 11월 28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