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고업체 특별근로감독 착수..."근로실태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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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고업체 특별근로감독 착수..."근로실태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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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용암해수단지 음료공장 특별근로감독
"회사는 '실습생 아닌 직원' 주장...근로계약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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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진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27일 용암해수단지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이민호 군(19)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중 숨지는 일이 발생해 정치권이 일제히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7일 사고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관들은 이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의 한 음료공장을 방문해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이 군의 사망사고 상황과 공장 전반의 근로실태, 산업안전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故 민호군의 아버지 이모씨(55)는 공장을 찾은 근로감독관들에게 "회사에서는 (민호군이)실습생이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미성년자인 만큼)학부모의 동의가 없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장을 찍은 근로계약서가 집에 있는데,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도 나오지 않았다"며 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철저하게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면서 "부모가 얼마나 힘든 심정인지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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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 군 아버지(오른쪽) 가 정윤진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 정윤진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기자들에게 "이번 감독은 정부 합동실태조사나 교육부 공동 조사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처리할 사항은 사법처리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와 '현장실습 사망사고 진상조사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근로감독관들에게 동행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감독관들은 이에 대해 '업체의 업무상 비밀'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의 경우 유족이고,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던 만큼 별도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 방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노동청에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실체를 밝혀줄 것 △해당 공장에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 △업체 대표의 구속수사와 책임자 처벌 △사망현장 조사에 유족 참관 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노동청 측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현장조사 참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를 고려해 결정하자"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는 1일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과 별도로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에는 정치권에서도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이민호 군의 빈소를 찾아 근본대책 마련 등을 잇따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고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가 협의한 후 지난 8월 현장실습 제도를 근로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를 현장에 충분히 고지도 했다"면서 "정부의 이 지침이 왜 현장까지 안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건 명백히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민호군의 빈소를 찾아 "교육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선생님들이 와서 보지도 않는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습생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하고 안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부당한 처우와 위험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호 군의 죽음을 불러온 현장실습은 학습과 공부가 아니라 기업의 값싼 노동력 착취"라며 "이에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현장실습생이 싼 근로자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하고 철저, 정확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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