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인터넷 여론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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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인터넷 여론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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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청와대 해군기지 여론조작문건 진상조사 촉구

최근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심리전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해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공개됐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라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면서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3월 구럼비 바위 발파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됐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음에도, 문건이 작성됐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됐다"면서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임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면서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는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됐으나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이유"라며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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