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7일 오후 7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소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이정미가 들려주는 노동이야기' 1부 '대한민국, 일하기 힘드네. 너도? 나도!'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제주청년 노동법 공부모임 '알바비올리오'와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이 대표는 "영어수학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4년 다녀도 결국에는 대부분이 직장인이 될 텐데, 청년들은 노동자로서 가진 기본권을 공부한 적이 없다"면서 "눈뜨고 코 베어도 돈을 다 받았는지, 휴가 다 받았는지 모르는거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한 반에 3~40명 앉혀놓고 공부 가르치는데, 그 전제가 노동자가 될 거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하지만실제 한 학급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학생들은 결국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어렸을때부터 노동권 교육을 하고 1년에 한번 워크숍 한다"고 사례를 들며 "제가 정의당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권 교육하는것이다. 우리나라가 노동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유명 제빵 브랜드 P사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사례를 들며 "제빵기사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위원장 되신 분이 '제가 비정규직인지도, 노동자인지도 몰랐다. 그냥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노동3권을 가진줄도 몰랐다'더라"면서 "아무튼 우리나라 대부분 일하는 노동자가 이런 형편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게 '분배를 하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 '성장해야 낙수효과 생긴다'는 말"이라며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파이는 키웠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기업의 어떤 캐비넷 안으로 쌓이면서 끝없이 비용을 줄여야 경제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회주는 경제구조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처럼 여겨지면서, 결국 기업의 성장의 과실은 기업이 독점하는 결과가 누적되고 결국 청년일자리가 줄었다"면서 "부모님 세대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은 공부 잘가르쳐 세계 어디 내놓아도 뛰어나고 똑똑한 인적자원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자리는 없고 질 나쁜 일자리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툭 하고 '부부가 아이 둘 기르면서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되려면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다"면서 "우물 주물 하시다가 '400만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답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는 '결혼해라', '아이를 둘 낳아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난리를 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해도 한달에 150만원 조금 넘는다. 그런데 그 돈 받으면서 누가 애를 둘 낳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올해 환노위가 어떤 의제에 대해 다룰지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모 야당의 의원님이 '최저임금 1만원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영세.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진다'고 하시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제가 '의원님. 환노위가 그거까지 고민하면 산업통상자원위원님들은 뭐 고민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면서 "중소기업.영세기업 어떻게 보호할지를 연구하고 입법하는건 산자위인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숨쉬고 살지 고민해야 하는 환노위에서 기업들을 걱정해 주면 산자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수십년간 우리나라를 빛내는 대기업 육성시키는데 올인했다"면서 "그 기업들 세금 엄청 깎아주고, 기업들이 어디로 뻗어나갈지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결국 골목상권에 떡볶이까지 진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맨날 노동부가 대신 고민해줬던 산자부가 고민할 것"이라며 "임금부담이 높아져 중소기업들이 어려워 지면, 산자위는 대기업을 보게 될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시장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자꾸 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사정이)나은 사람을 걱정하며 사나.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이 망할까 걱정하며 사나"라고 물으며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됐지만, 오히려 이 기간 삼성의 실적은 올랐다. 범법자를 감옥에 보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할 경제라면 이미 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상적인 삶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없어 빼앗기고 빼앗기면서, 결국 광장의 촛불로 터졌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마다 광장으로 모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일상에서 나의 권리 지키는 방안은 바로 노조"라며 "헌법에는 노조를 구성하는게 국민의 권리라고 못박혀 있는데, 이상하게 국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라경재 다 말아먹는다'고 혼낸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노조를 마음껏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면서, 노조들도 왜 노조가 필요한지 스스로 책임을 보여주면 노동이 당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10%정도 뿐인데, 30%되면 멋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어진 2부 '청년, 노동에 대해 말하다' 코너를 통해 참가자들과 그간 담아왔던 청년노동문제에 대한 고민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누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