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정부입법 시간없다"...의원발의 '침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안의 의원조정 방안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불가피론만 강조하고 나서 도민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유독 '의원발의'는 절대 안되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원정수 조정 관련 갈등과 논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란 명분으로 기존 논의결과를 무시한채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추진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이의 방침 철회가 선언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방침 철회의 표면적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다르고 국회내 서명의원이 의원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나, 그 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이뤄진 결정이라는 비판과 저항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3자 회동의 주체들 사이에서 묘한 '책임 떠넘기기' 분위기와 함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제주도정의 '무대책.무소신' 행보 속에서 혼선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일단 이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형태로 발을 뺏다.
오영훈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축소방침 철회 기자회견에서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정부입법하든지 또는 현행 법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 지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존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권고안 '2명 증원'의 정부입법 추진하거나, 아니면 현행 법률체계에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하든지 2가지 사안 중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후속조치 대안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2가지 안에서 '2명 증원 의원발의'가 추가되어 3개안이 되어야 하나, 의원발의 부분은 쏙 뺀 것이다.
오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3자회동에서는 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증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즉, 3자회동을 통해 여론조사를 했던 것인 만큼 이제와서 다시 의원정수 증원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으론 절차적으로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장발표가 이어지자 제주도정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거나 눈치를 보는 듯 이에 그대로 동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8일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경우의 수'는 △의원정수 2명 증원 정부입법 추진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2개로 축약해 제시됐다.
의원정수 증원 의원입법안은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증원 정부입법은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해 도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전혀 반대의견이 없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선다고 가정하더라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상 선거구획정 보고서가 최소 12월12일까지는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면 도의회 동의,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제주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각종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제주도의 설명대로 4~5개월은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에서 권고안이 최초 제시된 지난 2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후속조치 논의가 이뤄졌더라면 가능했을 법한 얘기이나, 제주도정 스스로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자초된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입법의 의원정수 조정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막바지 불가피한 선택의 수단으로 현행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획정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 핑계 저 핑계 속에 의원정수 증원 권고안은 결국 제주도 차원에서 제대로운 시도조차 한번 못해보고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주도정은 왜 '의원정수 증원 의원입법'은 안되는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거구 전면획정의 불가피성 및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13일 현재까지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소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3자 회동'에 참여했던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도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 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해외출장 성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축소 의원입법 추진이 무산된 것과 관려해, "아쉽다"고 피력한 후,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면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3자 회동의 주체들이 저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묻지마식 '의원발의 불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작위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들로 하여금 29개 선거구 전면 재획정 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벼랑 끝 선택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를 조속히 소집해 권고안이 5개월 이상 방치됐던 이유부터 제대로 해명 들어야 한다"면서 "2명 증원 의원입법 안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제주도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할 의향 등에 대한 얘기가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오히려 29개 재조정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매우 어렵다면서, 기존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도지사, 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5개 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연석회의 참여를 제안했으나 13일 현재까지 정의당 제주도당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불참'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정당 및 제주도,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는데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시 의원정수를 41명으로 했는데, 당시인구와 지금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약 10만명 이상 증가한 상황이어서, 의원 정수 증원은 결코 명분 면에서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29개 선거구 전면 재획정은 조정대상이 되는 해당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에 따른 큰 '역풍'으로 연말 지방정가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행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의 분구(分區)를 위해서는 인구수가 적은 또다른 선거구들을 통폐합하는 수준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 반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입장인 현역 도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설 경우 극도의 혼란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정을 비롯한 '3자 회동'의 주체들은 '의원정수 증원 의원입법'은 논의대상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이상한 설정'을 고집하면서 그 속내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