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사태, 민주당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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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사태, 민주당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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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법의 핵심내용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이 전체 90건 중 42건만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법 6단계제도개선이 반토막 났다"면서 "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 강창일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90건의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42건만 통과했다.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라 해야 맞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발목잡기가 여전해 특별자치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6단계 제도개선과제 90건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평가를 바탕으로 2015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2년 이상 도정과 도민사회가 역점을 기울여 마련한 것"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전의 특별법 제도개선에 비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올해 치러진 대선으로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지 아니인가"라며 "비록 원희룡 도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할 지라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제주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집권 여당은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6단계제대도개선 반토막 상황이 났겠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며 "강창일 위원장은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의제로 제주발전특위 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와 당정협의 회의를 개최했는지, 개최했다면 몇회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제도개선과제들 중에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에 약속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정비, 투자진흥진구제도 전면 개선,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소한 반드시 반영시켰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발전특위 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 위원 위성곤 의원 등은 제주특별법 6단계제도개선과제 '반토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발전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총리실 제주지원위회와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대책마련에 나서라"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주도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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