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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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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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특별자치도 지원위 개최
6단계 제도개선안 의결...90건 중 42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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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의 제1조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적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내용이 명시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엄격히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법의  핵심내용이 될 제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조에서는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중략)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구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신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투자이행 기간내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도 도모하기로 했다.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상향 확대하기로 했다.

또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해 제주도교육감에 법령적용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동일하게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제주도 본청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해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특성화고 지연인재 양성 등도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반영된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도에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된 90건 중 수용 42건, 불수용 48건으로, 반영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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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2년 됐는데, 그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고, 관광객이 3배로 늘었으며, 작년엔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과제는 있다.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통·주거·환경 등의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제주도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의 특별 행정기관입니다만, 제주도나 세종시나 각기의 특색을 살려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각을 한다"고 피력한 후, 참석한 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좋은 모델들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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