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거꾸로 돌리는 정치개악안"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진보정당 등 32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방적 비례대표 축소방침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 비례대표 축소방침을 '정치개악안'으로 규정하며 선거구획정 제주특별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 반발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3자는정치적 합의에 따라 8월말까지 의원입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제주의원선거구획정위가 다각적인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것에 역행하는 처사며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2석 증원 권고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제주의 경우 특별한 자치도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운영해 온 각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장애인,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천개혁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원희룡 지사, 신관홍 의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 요구한다"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개악안’이 될 비례대표 축소 입법화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 길만이 더욱 커져갈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이며 오히려 제주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제주다운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3자간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광범위한 도민적 의견 수렴을 토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제안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3자'의 비례대표 축소방침 결정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진보정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그리고 농업인단체 및 장애인단체, 여성단체들까지 일제히 나서 비판하며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