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가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안을 전면 무시한채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농업인들이 반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민심을 배반하고 납득 할 수 없는 비례대표 축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인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의 권고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고 현 도의원 의석수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국회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 시 사표를 막고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함은 물론 거대 정당의 과도한 의석 차지를 막아 여론을 잘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특히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참신하고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자 지역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 활동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이 비례대표 축소 의견을 밝히는 데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문제 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의 각종 특혜 시비를 비롯해 '돈 공천', '끼리끼리 나눠먹기', '비례대표 자질' 등의 문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후보자의 자질 등이 문제이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며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농업경영인연합은 "더욱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과 정당별 지지도의 차이를 볼 때 도민들은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최선의 후보자가 있지만 득표율이 낮아 낙선할 것을 우려해 최악의 결정을 막기 위한 차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반증의 사례"라며 "다수결의 왜곡과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 다양한 민의를 함의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가 존재해야 하며 정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확대해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해 도민사회에 더 나은 선거제도와 최대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그리고 도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번과 같이 인구 증가로 늘려야하는 지역구를 위해 교육의원을 폐지해 늘릴지, 비례대표를 축소해 늘릴지 하는 단순한 사고방식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대적 흐름의 역행임은 물론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존 정치인과 정당들은 도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비례대표에 대한 '돈 공천', '끼리끼리 나눠먹기', '비례대표 자질' 등의 문제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다변화 돼가는 제주의 상황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온전한 도민사회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번 비례대표 정수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