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폭력...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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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폭력...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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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정치폭력"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도지사-국회의원-도의장 회동에서 결정된 여론조사 방식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결정은 여론조사 만능주의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서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선거제도는 지역성과 비례성을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당의 지지율보다 과잉 의석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민단체와 개혁적인 정당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비례 대표 축소를 민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지역 기성 정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기와 싸우는 개혁전사의 이미지를 얻으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이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런 정치적 폭력을 일삼아도 되나"라며 "제주지역 정치를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정치 질서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로 있는 한,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정당의 득표율보다 의회 의석분포 면에서 과잉 대표되는 일이 제주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서 "이번 비례 대표 축소 결정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특정 정당의 도의회 의석 분포 과잉대표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몰상식한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럽 선진 각국의 선거제도를 보면, 지역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50대50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제주사회의 진보적 의제를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도정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분구가 돼 지역구 신설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도의원 정원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제주도의 인구가 늘어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의회 비례 대표 축소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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