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구체적 보완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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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구체적 보완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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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사업자-제주도에 보완과제 제출 요구
"공공하수도-상수도 연결방안 검토...자금조달 계획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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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심사를 보류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자와 제주도정 관계부서로 하여금 지적사항 보완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제3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환도위는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주요 과제들을 나열해 지난 22일 사업자측에 송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수 사용량과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원화해 다시 예측하게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사회 곳곳에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하수 대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사업자 간 협의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제주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지역숙박업, 지역상권 등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 예측이 미비한 점,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 시 정형화된 방식으로 예측돼 태풍 '나리'나 '차바'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하류 지역 영향 예측이 미비한 점 등을 보완토록 했다.

또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핵심 쟁점이 자본검증과 관련해서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당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단계별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자 측의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신규사업 편입 부지가 사업지역 내에서도 다소 높은 지대라는 점에서 한라산 등 주변 경관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도록 시설규모의 축소 또는 층수 완화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관광단지 진.출입을 위해 교통량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북로, 애조로 및 보건소 사거리를 통해 오라관광단지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역시 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보완 요구는 환도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의원들은 대단위 난개발로 환경훼손 등 뿐만 아니라 지하수 문제와 오폐수 처리문제, 지역경제 악영향 등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의 반발도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및 '시민선언문'을 발표한 시민 등은 당일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성명을 통해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불사한다고 경고해 왔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적된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해당 안건을 지난 4월 '상정 보류', 이달 '심사 보류' 연이어 제동을 걸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돼 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 때 이 사업이 보고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주도 난개발 억제의지를 밝히며 '환경총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사업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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