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실용역부터 검증해야...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 부지내 오름절취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해 심층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부실용역 검증이 우선이라며 사업추진의 전면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23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제2공항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름절취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제2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성산읍 일대 오름 10개의 절취가 필요하고 그 중 대수산봉은 꼭 절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크게 불거졌다.
제주자치도는 오름 절취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의 문제를 검토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 올해 계획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면서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최초 부실용역 문제부터 바로 잡기 위한 검증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도민행동은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절절한 호소를 했었다"면서 "그런데 이 호소에 대한 메아리도 채 울리기 전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 주에 발주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원희룡 지사는 한 술 더 떠 어제부터 1박 2일로 제2공항 홍보를 위한 성산읍 투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된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의 절차만이 아닌 과거의 잘못된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제2공항 결정과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큰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여 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 용역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다"면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였다"면서 "그런데 이런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 지사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이에 바로 화답해 일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도민행동은 이어 "이런 막무가내의 속도전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현재 제2공항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풀린 게 없다"면서 "이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풀 것이 아니라 현재 세워진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산읍으로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나 넘었건만 이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현재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중단을 포함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용역 부실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시작하라"면서 "아울러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홍보활동 등 모든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