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위법성 논란 등 '팽팽'...도의회 처리결과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됐단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 없이 막바로 패널 토론 및 방청석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허철구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양창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성공훈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장, 남기영 제주지역상권보호대책위원회 수석부회장,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연호 오라동발전협의회장, 성현 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반대대책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절차적 논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등의 특혜 내지 위법성 논란의 검증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문상빈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출했다. 그는 "이 사업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한라산국립공원과 맞닿아있다. 지하수 문제부터 여러 환경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사업을 지금 수용해서 나가는게 현재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수, 하수처리, 과잉 숙박시설 공급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업자가 신청한 지하수 사용량이 연간 130만톤인데, 이걸 중산간에서 뽑아올렸을 경우 지하수 고갈문제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생되는 하수를 자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도두하수처리장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한라산 중턱 머리에 이고 살게되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그 하수처리장이 잘못됐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나"라고 우려했다.
문 대표는 숙박시설 규모를 줄이겠다는 사업자측의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규모가 워낙 커서 시설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고, 수익구조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카지노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도민사회의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환경공학 전문가 "환경적 측면, 긍적적 요소 찾기 어려워"
허철구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 불가항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허 교수는 "오라단지 사업 규모가 유사 이래 최대 사업이고, 사업지 위치.지리적 여건이 제주시가지로부터 매우 인접한 거리고 중산간과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역"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이나 관광산업, 도민의 일자리 창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나 기타 여러 문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 수가 수만명이고 상주 근무자 수까지 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반적인 4인 세대가 하루에 내놓는 오수 발생량이 1톤 정도인데, 오라단지의 경우 하루 4400톤의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특정 사업체를 위해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대신 하수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자체 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허 교수는 "단일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경우 자체 처리를 위한 노력이 더 뒤따라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해선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다"고 당부했다.
◇ 토목 전문가 "하천 하류지역 범람 위기...방어노려 미비"
고병련 제주국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환경적인 악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고 교수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 "개발단지 내부에 관측공을 개발해서 지하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별도로 관측공을 뚫는 것은 어려운만큼 허가가 난 5개의 공을 적절히 안배해 1~2개는 관측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고 교수는 "사업 지역은 제주시 3대 하천인 병문천과 한천이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병문천과 한천은 매해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이 하천들은 하류에 저류지를 갖고 있는데도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류지역에서 형성된 물이 내려와 홍수 범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라단지 사업지 내부가 침수되는 것을 방어하는 작업은 잘됐다. 그런데 사업지 내부에 들어오는 물을 전부 하천으로 빼도록 돼있다. 하천의 부하량이 높아져서 하류로 내려가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며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런 노력이 보고서에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상권 "기존 상권 무너뜨리고 오라단지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냐"
남기영 제주상권보호대책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지역상권에 미칠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남 부회장은 "오라관광단지 100만평 부지 중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1만7000평"이라며 "전체 부지 면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얼마되지 않아보일 수 있는데, 이중 50~60%는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이다. 그 밖에 주요시설 중에서 상업시설은 18%를 넘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부회장은 "이 상업시설의 연면적은 6만여평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면 이 면적은 중앙로 지하상가 전체 면적의 40배, 동문수산시장이 35배고, 칠성로 상점가 조합의 20배로 어마어마한 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 프로젝트가 과연 누가 먹고 사는 것이냐.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서면서 고용창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풍선효과'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부회장은 "오라단지가 전체 직원의 90%를 지역주민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칠성로 상점가. 중앙 지하상가, 동문시장 주인을 비롯해서 일하는 분들이 전부 오라단지로 가야한다는 것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기존의 상권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오라단지를 찬성하는 패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뒀다.
성공훈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장은 지역상권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 "상가의 피해 걱정은 되지만, 현재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연계로 인해 상가가 살아날 것이인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상가가 자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JCC가 투자를 할 때 상가가 힘들 것 같다고 하면,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안좋은점은 수정하라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역상권을 이용할 경우 오라관광단지에서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의 방안을 사업자측에 제시해 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 상공회의소 "제주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꼭 이뤄져야"
양창헌 제주상의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은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있다. 선거에도 이슈가 됐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관광시장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1조5000억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오라단지는 제주의 보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만 오라동.오등동 주민들의 삶의 터, 제주 젊은이들의 직장, 이것을 꼭 마련해줘야 한다.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직장을 최우선순위로 해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오라관광단지 당위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적법 판정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 마련 △외자유치에 따른 국제경쟁의 우위 △제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융복합리조트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양 위원장은 오라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바람박물관 등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휴식공간, 1만석 이상의 컨벤션시설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오라동 주민 "반대를 위한 반대 말라...사업자 표창줘도 부족"
박연호 오라동발전협의회장은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곳에 관광사업 시행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사전에 차단하고 제제를 가하는 것은 과연 승인부서가 시민사회단체인지 의회인지 행정인지 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 회장은 "오라단지 심의 과정에서 참여를 많이 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참여했는데, 심의위원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냐. 그 분들이 심도있게 다뤘고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선상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의회로 동의서가 제출됐다. 그러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지만, 너무 지나치게 모든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하는데 있어 참여를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이미 사업부지는 훼손된 곳이다. 이미 식생이 변한 곳"이라며 "지금은 오라단지 내 6만명이 들어서는 시설이 생기면 사업자에게 표창을 줘야 한다. 저희들은 엎드려 큰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이날 동의안이 가결 처리될 경우 이 의안은 1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