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투표소의 장애인 통행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곳 중 8곳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장애인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한 투표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이 조사는 장애인의 선거참여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7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투표소는 전체 230개 투표소 중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7곳과 새로 추가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9곳, 이중 중복된 곳을 제외해 선정됐다.

조사는 투표소 접근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투표소는 15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5개 투표소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변경된 투표소 17곳 중 8곳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표소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표소로 많이 설치돼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돼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으며,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해 장애당사자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하고 투표지원인력이 도움을 준다 해도 급경사로 인해 낙상 등 위험성이 높았다.

또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 등은 장애인당사자가 이동 및 접근하는데 장애가 돼 참정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소로 지정된 서귀포시 한 읍지역의 리사무소의 경우 경사가 매우 급한 길을 지나야 투표소 출입구 접근이 가능해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매우 떨어지고,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됐으나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이동이 불편했으며, 서귀포시내 한 리사무소의 경우 출입구에 턱이 있어 임시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이로 인해 출입구의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았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의 역할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