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내각책임제? 당선 안될 사람들의 권력야욕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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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내각책임제? 당선 안될 사람들의 권력야욕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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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윤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전윤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통해 연정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 분정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야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제주를 위한 자신의 정책제안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위한 조항이 없다"면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때 부터 제왕적 대통령으로 운영돼 왔던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에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돼있던게 있어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책임제의 경우 한 당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나와서 합치면 제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고, 다른 당에서 나올 경우 여기서 생기는 심대한 갈등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나"라고 물으며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 분정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야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다"면서 "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집권이 시작되는데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참담한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참여정부를 끌어왔던 사람이기 대문에 격동의 시대에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을 운영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비교하면 국민의당은 39석이고 민주당은 119석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던 연정을 하던 주도적 입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일반적가치를 추구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제주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신이 경제부총리 등을 지내며 생각해 왔던 제주 발전 구상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 시장 제주 발전을 위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설립했고, 제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시설임차료와 영업료를 포함해 4300억원 상당을 제주공항에 냈다"면서 "JDC면세점은 제주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 이 시스템을 바꿔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는 대륙세력이던 해양세력이던 바다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면서 "현직에 있을때 시도하다 못했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이 여러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개발 관련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만큼 제주도에 한중일 해양개발협력 국제기구 설치를 건의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양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설치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문 후보가 나온 만큼 당선된다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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