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수들 "대선후보들, 생태.인권.평화의 제주공약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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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수들 "대선후보들, 생태.인권.평화의 제주공약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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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학 교수들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강정주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및 제주 제2공항 재검토, 공군기지 철회 등 제주의 생태와 인권, 평화를 위한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교넷, 공동대표 고영철, 김민호, 심규호, 정민)는 24일 입장 자료를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8개 사항에 대해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진교넷은 "제주도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성장과 효율만을 따지면서 개발 일변도의 발전전략을 실행해 왔다"면서 "점점 제주다움은 사라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과 탐욕의 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 예로 강정 해군기지의 일방적인 추진과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인한 중산간 곶자왈 등 훼손, 무분별한 외자유치와 개발전략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 기초자치단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 주민동의 없는 제2공항 및 공군기지 건설계획 등을 예로 들었다.

진교넷은 "정무가 국책사업 반대 주민들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고 선례도 없는 일"이라며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라도 구상권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건설될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특히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려 하지 말고 명실공이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말했다.

이 단체는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4.3보고서를 부정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희생자와 유족신고의 활성화,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수형인 문제해결,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당시 미국정부의 책임규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교넷은 그밖에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방분권의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 위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권한 등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청약제도 개선, 후분양제 실시 등 주택정책 관련 권한을 이양하고, 제주 영리병원 확대정책을 폐기 및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대신 생태.인권 평화의 국제도시 추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지방대학의 육성에 힘쓰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 총장선출제도 직선제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통한 사학비리 개정, 교육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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