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오전 설연휴 인사차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도정이 원 지사가 당초 발표했던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제기된 질문은 제주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최근에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토석채취 사업이 통과된 것에 따른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한다는 긴장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 "곶자왈 경계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기존 곶자왈 지역이 아니었다가 새로운 기준 곶자왈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특별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오라단지의 경우도 환경총량제 등급이 바뀌면 개발이 제한된다. 법적으로 돼야 행정 구속력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법, 조례, 행정행위. 재산권 중단, 경관조치 등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면 보전과 부딪히는 재산권 사이에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며 "개발과 보존 조화시켜야지, 무조건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치적 결단은 행정절차나 진행경과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오히려 개발은 적정해야 한다. 현재 도정에 불만이 많은데, 지금은 왼쪽뺨과 오른쪽뺨 다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개발 촉진으로 가던 흐름과 이해관계의 방향을 트는 것이 도지사의 선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재산권과 법적절차를 스톱시킬 수 있겠나. 얘기하기는 쉽지만 행정 연속성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며 "도정이 이랬다 저랬다, 전에는 개발 촉진했다가 현 도정은 보전 중심으로 한다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서에서도 행정절차나 내용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양쪽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분발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