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 도입...제주4.3, 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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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 도입...제주4.3, 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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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4.3 수정방향 언급없어
'탐라국' 지도표기 수정..제주교육청 "폐지가 정답"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를 함께 사용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적용은 일단 철회됐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폐기 요구가 거세게 분출되면서,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주간 이뤄진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수렴 결과,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견 건수는 1만58건이나, 이 중 동일인이 같은 날에 같은 의견을 반복해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은 '고등학교 한국사' 2467건, '중학교 역사②' 1069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으로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대별로는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41건, 고려시대 32건, 조선시대 46건, 일제강점기 622건, 현대사 1,733건, 세계사 2건, 기타 1231건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 2066건 등이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 중 21건은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으며, 808건은 2017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57건 접수됐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을 4회나 서술하는 것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므로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건 접수됐다.

제주4.3사건에 대해 축소.왜곡 기술해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현장검토본 의견수렴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는 2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교육청 등이 의견제출 자체가 국정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견제출을 거부하고 전면적 폐기를 주장했던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그 원인과 진상, 그리고 참상에 대한 서술이 너무나도 축소되어 서술되었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이의 구체적 수정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중학교 역사교과서 195쪽 연표에서 1948년의 '제주 4.3 사건'과 '5.10 총선거' 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도 수정사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학교 역사교과서 126쪽의 오른쪽 지도에서 '탐라국'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탐라국의 경우 고려 초기까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모두 '탐라'를 별도로 표기했으나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탐라'가 사라져 있어 제주 역사교사모임 등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증본 82쪽 '지방통치체제'에 실린 지도에서도 한반도가 각 행정지역별로 표시돼 있는데 제주도는 일본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마치 일본 영토처럼 그려져 논란이 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다.

이번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이 크게 축소.왜곡 기술돼 제주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교육계, 4.3유족 및 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 왔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긴급 입장을 통해 "현장적용을 1년 유예한 것은 현재의 국민적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면서 "교육과정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의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화를 전면 폐지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적 여론, 역사 교육의 본질과 배치된다. 국정교과서 '1년 유예'가 아닌 '폐지'를 발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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