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강행 시민사회 강력반발..."철지난 개발시대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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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시민사회 강력반발..."철지난 개발시대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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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재검토도민행동 "도민사회 갈등 외면한 협치 실종"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돼야" 계획 재검토 촉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8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대역사가 아닌 철 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지난 1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채 제2공항 추진강행이라는 입장표명에 그쳤다"며 "더욱이 원 지사는 장및빛 미래만을 얘기하며 다시금 험난한 갈등을 스스로 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년 전 사전타당성 조사의 과업목표는 신공항, 제2공항, 기존 공항 확충 중에서 가장 나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과업지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갑자기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면서 "하지만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그 이전.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역설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는데도 이제 와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사업적격으로 나왔으니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은 고맙게 받으라는 것이냐는 반발이다.

특히 현재의 제주도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시점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전국적인 경기불황에도 광공업생산, 소매 판매 등 모든 경기 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넘쳐나는 관광객을 주체하지 못해 각종 환경문제.지하수 고갈.사회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팽창을 통한 방식이 아닌 수요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2공항이 제주도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이라는 발상은 시효가 다한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지 하와이를 훌쩍 뛰어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 관광지가 됐다. 즉, 이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질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지를 만들고 더불어 도민들도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2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가 아닌 제2의 난개발 시대를 열면서 제주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저급 관광지로 추락시키고 도민의 행복지수는 악화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강행발표가 아니라 제2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민관협의기구'도 결국 공항 강행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대화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예비 타당성 결과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예산안 통과를 근거로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지난 1년 동안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지역주민과 먼저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했다"며 "공항 추진 강행을 얘기하면서 주민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마지못한 제안일 뿐이며 논리적 모순이며 하나의 악세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기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지난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대도민 토론공간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넘쳐나는 관광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도 더 팽창정책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그 마지막 결과여야 한다. 그런 전제가 될 때만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논의 테이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철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이 아닌 지속가능하면서도 도민이 행복한 발전 방식을 택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제2공항은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며 원희룡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 미래비젼과도 명백히 상충된다"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강행 추진 철회 및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대도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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