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용역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무효...제2공항 건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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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용역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무효...제2공항 건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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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 주민들,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끈'
"조사결과 인정할 수 없어...생존권 사수 결사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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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5일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예정부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부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결사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용역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라며 "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결과를 온평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토론과정은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이번 조사 발표는 최근 제주공항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결국 관광사업의 경제성만을 따지고 있을 뿐,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능력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을 배제시킨 조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지의 안개 일수 산정, 동굴조사 누락, 정석공항 이해관계자가 용역수행, 기존공항 확충안 검토 미습 등 여러 부실욕역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면밀한 조사 없이 그 부실용역을 바탕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작성하며 비용편익분석(B/C 분석)이 10.58로 나왔다"면서 "용역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결국 부실용역을 바탕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마을 주민 대부분의 농지가 제2공항 예정지에 편입돼 있다"면서 "농지가 수용된다면 마을주민 대부분은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자본에 의한 개발로 우리 마을은 자본가들의 차지가 되고, 역사가 사라민 마을, 생활이 곤란한 마을, 소음이 만연한 마을을 떠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의 결사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4일 입장을 발표하고, "제2공항 추진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검토'부터가 잘못됐다면서 이번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B/C 분석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을 '부실용역'에 기초한 때문으로 규정한 후, "이는 1년 전 발표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가 제2공항 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B/C분석 결과를 뻥튀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의 부실문제가 줄기차게 지적돼왔는데 이번 제2공항 예타 B/C분석 결과로 완벽한 부실용역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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