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문광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며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아직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오후시간대로 접어든 심사에서도 사업 대상으로 특정 단체를 선정한 일련의 과정이 특혜 의혹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지적이 빗발쳐 공방이 일었다.

이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2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공모시점에 설립되지도 않은 A재단 제주지부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격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최초 이 문제를 제기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는 특혜가 없었다고 강변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특혜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을 특혜, 특별한 케이스를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 지적에 적극 반발한 김현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예산은 지난 3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1차로 분과 회의에서도 부결됐고, 전체심의위에서도 부결된 것이다. 그런데 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가결됐다"며 "부결된 것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걸 특별케이스가 아니라고 보나"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국장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직접 보조금심의위에 참여했다. 심의를 해서 부결시킨게 아니고 해당 단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얻고자 했던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심의 하기 위해 부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 보조금심의위는 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이 있는데, 조건부로 할 것이면 재심의든 보류든 이렇게 나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부결된 사업이 이 사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도 부결시켜도 다시 안건을 올리라는 것이 있다. 부결이라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조건을 달아서 재공모를 하든 재심의를 하든 과정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공모 과정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A재단이 최초 사업신청을 할 때 '가짜 서류'를 보냈다며 제주도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만약 공모업체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가짜로 보냈을때 그 단체는 선정 자격이 있나 없나"라고 물으며 "신청서류 상의 주소에 재단 사무실이 없고, 직원수도 엉터리로 제출됐다. 이건 누가봐도 합리적으로 특혜가 의심될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김 국장은 "A재단이 최초 주소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과정에 민원이 접수돼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상의 주소지가 문제 없음을 대변했다.

김 국장은 이어 "보조금심의위에서는 그런걸 보고 엉터리라고 한게 아니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싶다, 자료를 보충해달라고 해서 추가 심의한 것일 뿐이다. 심사하는 입장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주소지를 등록해서 제출하면 그걸 믿지 못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적하는 사안들은 이미 보조금심의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다. A재단이 설립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제주 사람은 전혀 없고 제주지부가 허상으로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 보조금심의위도 염려한 것"이라며 "1차, 2차까지 부결되고 3차에서 부결이 아니고 조건부라고 했는데, 3차까지 계속 서류 보완하게 해 통과시킨게 특혜가 아니라면 뭐가 특혜냐"라고 받아쳤다.

김 국장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감사위에서 밝힐 일이겠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 판단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혜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이 "꼭 재산상의 이득, 뇌물을 주고받은 것만을 특혜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국장은 "일반 사람들은 특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런 생각까지 제가 염려해서 질문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엉터리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특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 모 단체 특혜 의혹까지...제주도 "사실 아냐" 펄쩍

A재단의 모 단체에 제주도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재단의 모 단체인 B단체가 올해 제주포럼의 문화세션을 맡았는데, 이와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표출된 것이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제주포럼 사업예산서를 보면 평화연구원이 사업 주관을 하고 문화세션 주관 단체가 B단체인데, 답변을 들으면 내년에도 B단체에 맡기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펄쩍 뛰며 "그렇지 않다. 평화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모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세션 관련해 문화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어서 사실상 공동선언문이 아닌 공동협약서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그쪽(B단체)에서 자부담해서 문화섹션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토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과를 내야하는데 여러 의혹도 있고 여러 의심들이 발견됐다. 여러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 예산 문제도 불거져 나오면 그런 것 때문에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점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데, 국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산심의할 때 심의하면서 지적하거나 질문하면 답변을 잘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혹 제기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라"라며 시종 언성이 높아져있었던 김 국장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 특혜의혹 한바탕 설전..."왜 제주만?" vs "특혜 아냐"

이에 앞서 오전 시간대 진행됐던 질문에서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특혜 논란이 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제 제기했고, 위원회 결의로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많이 나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 사업 운영비 5000만원, 백서 발간 1억원, 행사 운영비 2억원, 문화교류참가단 3000만원 등이 계상됐고, 국외 업무 여비와 문화교류단 파견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상헌 문화정책과장은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개국 문화부 장관이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관련된 후속 프로그램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애초부터 사업을 민간위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도시교류사업은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1회 광주, 2회 청주 등은 단순히 민간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주는 사업의 연속성과 그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4회차인 대구도 마찬가지다. 그런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광주, 청주, 대구, 이 3곳이 전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독 제주만 다르다. 제주는 2015년 10월에 (동아시아문화교류 사업에)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2016년 2월에 와서 공모에 들어간다. 제주도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궤도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설립된 특정재단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진행되면 적어도 내년 3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 4월에도 추경이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무시한 것이다. 의회의 권위까지 깡그리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현민 국장은 "특혜라는게 어떤 특정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특혜에 어떤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줘서 그 단체에 돈을 벌게하거나 공무원이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이런게 특혜 아니겠나. 전혀 그런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사위에서 감사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연속성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명백한 정책 실패 아니냐. 특정 재단에 위탁한 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계속 가꿔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국장은 "공모를 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걸 왜 실패라고 생각하나"라고 발끈했다. 답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불쾌한 심경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청주나 광주처럼 지자체가 직접 관여했어야지, 일회성으로 줘버리면 정책적 모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국장은 "작년에도 도가 한거다. 공모해서 한 것 뿐"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장이 민간위탁도 구분을 못하나"라고 반박했고, 그러면 도가 전부 다 해야하나. 공모를 한 것도 도가 같이 한 것 아니냐"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답변이 끝나자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장의 답변 태도가 뭐냐. 민간위탁을 주건 혜택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원이 예산의 낭비성이나 비효율성이 있으면 따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김 국장의 태도를 나무랐다.

김 의원은 "올해 청소년-학생 교류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김태석 의원이 화낸 것 아니냐. 14억 예산 투입하고 달랑 청소년 교류사업만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