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문화도시 의혹 '충돌'..."왜 제주만?" vs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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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 의혹 '충돌'..."왜 제주만?" vs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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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예산심사,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사업비 편성 논란
"의회 지적 예산편성, 권위 무시 행태"...道 "특혜 사실 아냐"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특혜 의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재차 불거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며 특혜 시비에 휘말린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예산이 계상된 점을 지적했다.

최초 이 문제를 제기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제 제기했고, 위원회 결의로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많이 나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 사업 운영비 5000만원, 백서 발간 1억원, 행사 운영비 2억원, 문화교류참가단 3000만원 등이 계상됐고, 국외 업무 여비와 문화교류단 파견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상헌 문화정책과장은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개국 문화부 장관이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관련된 후속 프로그램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애초부터 사업을 민간위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도시교류사업은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1회 광주, 2회 청주 등은 단순히 민간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주는 사업의 연속성과 그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4회차인 대구도 마찬가지다. 그런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광주, 청주, 대구, 이 3곳이 전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독 제주만 다르다. 제주는 2015년 10월에 (동아시아문화교류 사업에)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2016년 2월에 와서 공모에 들어간다. 제주도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궤도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설립된 특정재단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진행되면 적어도 내년 3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 4월에도 추경이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무시한 것이다. 의회의 권위까지 깡그리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현민 국장은 "특혜라는게 어떤 특정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특혜에 어떤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줘서 그 단체에 돈을 벌게하거나 공무원이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이런게 특혜 아니겠나. 전혀 그런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사위에서 감사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연속성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명백한 정책 실패 아니냐. 특정 재단에 위탁한 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계속 가꿔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국장은 "공모를 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걸 왜 실패라고 생각하나"라고 발끈했다. 답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불쾌한 심경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청주나 광주처럼 지자체가 직접 관여했어야지, 일회성으로 줘버리면 정책적 모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국장은 "작년에도 도가 한거다. 공모해서 한 것 뿐"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장이 민간위탁도 구분을 못하나"라고 반박했고, 그러면 도가 전부 다 해야하나. 공모를 한 것도 도가 같이 한 것 아니냐"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답변이 끝나자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장의 답변 태도가 뭐냐. 민간위탁을 주건 혜택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원이 예산의 낭비성이나 비효율성이 있으면 따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김 국장의 태도를 나무랐다.

김 의원은 "올해 청소년-학생 교류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김태석 의원이 화낸 것 아니냐. 14억 예산 투입하고 달랑 청소년 교류사업만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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