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자,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21일 원희룡 제주도정을 상대로 정식 정책토론이 청구됐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대표자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정수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등 3명은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을 방문해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 규정에 의한 도정 정책토론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에 응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 일반적 토론이 아닌 법적 요건을 갖춘 정책토론 청구를 추진한 것은 제기되는 각종 의혹.논란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묻기 위한 차원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에 필요한가 따져보겠다"며 지난 2일부터 거리서명 등을 통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제출된 청구인 수는 제주시 2000여명, 서귀포시 800여명 등 총 2800명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최소기준(제주시 1086명, 서귀포시 408명)을 훨씬 초과하면서 정책토론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청구이유를 통해 "제주 사상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6만 체류 예상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대규모 숙박, 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세부 토론청구내용으로 제시했다.

정책토론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제외 대상이나, 연대회의는 이번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의 건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명 과정에서 일부 주소 누락 등으로 인한 무효 서명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요건은 갖출 것으로 본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성실하게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여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 청구가 이뤄짐에 따라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도정정책토론'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논란과 의혹 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토론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환경성 논란과 지하수 관련 위법성 문제, 제주도정의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의혹, 환경영향평가심위원회 운영과정의 문제, 자본의 실체 등 불거진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 정책토론이 끝나기 전까지 원희룡 도정은 졸속적인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여론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많은 논란과 의혹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지하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에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도심권 생활환경 악화, 한천 등 하류지역 재해위험 증가, 사업지 인근 교육시설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 사업의 자본실체에 대한 의혹과 함께, 특혜의혹을 넘어선 관피아 및 청와대개입설까지 나오며 상황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정보가 차단된 불투평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야 할 도정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음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현재의 행태는 제주도가 중요하다고 밝혀온 제주미래비전계획에도 저촉되고, 취임 직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원희룡 지사가 보여준 모습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제주도는 여전히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소명은 없고 오로지 사업자와 한배를 탄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사업의 불투명성을 넘어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도는 이번 청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