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카지노-오라단지 말바꾼 원희룡 도정"...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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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카지노-오라단지 말바꾼 원희룡 도정"...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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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김희현 "지사 발언과 정책간 괴리, 피로 가중"
행복주택-오라관광단지 등 현안 집중 추궁...원희룡 '발끈'

16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상징적으로 내걸어 온 '협치'를 비롯해 카지노 신규허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현안이슈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계획 발표와 실제 정책 집행 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으로, 억울한 심경을 표출하던 원 지사는 '발끈'하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이며 "그간 원 지사는 말바꾸기도 했고, 정책결정과 의견수렴 과정이 뒤바뀌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해 도민들의 정책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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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열린 제34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협치 강조해 온 원희룡, 정작 의회에는 소홀"

김 의원은 외부적으로 '협치'를 강조해 온 원 지사가 정작 의회와의 협치를 소홀히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도정 출범 후 원 지사는 협치와 관련해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을 '협치전도사'라고 보도를 했고, 싱가폴에서는 지난 7월에 협치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제주도정의 운영방식은 협치라고 홍보했는데 그게 맞나.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도민 평가는 도민들이 하실거지만, 협치는 일하는 방식이고 일하는 철학이다. 그 부분은 일관되게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초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다. 출범 초기부터 협치 관련 질의할 때마다 제주도의회와 상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협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고 조례도 제정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협치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협치위원회 만들겠다고 하다가 안하지 않았나, 의회랑 협치하겠다고 했으면 협의를 했어야하지 않나"라고 맞섰다.

원 지사는 "조례를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안해준 것 아니냐. 심의를 해주지 않았으면서 협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답답할 뿐"이라며 억울해 했고, 김 의원은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도 협치다. 다시 조례를 올리라고 했지만 도정이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카지노 신규 허가, 원희룡 지사 발언 미묘한 입장 변화"

카지노 신규 허가와 관련해 원 지사의 발언이 일관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김 의원은 "원 지사는 당선자 시절부터 카지노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임기내 카지노 신규 허가를 안내준다고 했다가 2014년에는 '제주형 카지노 관리모델 내놓겠다', 이후 '제주에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가 2~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자꾸 부분을 뽑아놓고 바뀐다고 하면 반론을 가할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 출마했을 당시부터 일관된 입장은 국제적 수준의 관리와 도민사회에 대한 재정적 기여가 마련되지 않으면 신규 허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 국제적 기준이 갖춰지고 재정적 기여가 있으면 (카지노 신규 허가가)가능하다는 거냐"라고 따져물었고, 원 지사는 "만들어지면 (가능성이)있다는게 아니라, 절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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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열린 제34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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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열린 제34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 오라관광단지 의구심 표출...원희룡 "자본계획 철저히 검증할 것"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타겟이 됐다. 원 도정이 제시한 난개발 억제 기조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질책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판단하는데, 오라관광단지는 중산간 개발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다. 환경자원 지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배되고, 중산간 가이드라인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제가 지정한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추진됐고 사업자가 6번 이상 바뀌며 진행된 곳"이라고 맞섰지만, 김 의원은 6조2000억원의 과다한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교통평가, 환경평가 등에도 도정의 철학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도청 국장이 가있지 않나. 도정 역할이 뭐냐. 총괄 감독 관리하기 때문인데,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올라오는건 다 받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역할은 따로 있다. 교통, 경관, 재해, 환경 등은 각 국장이 있고, 도지사의 권한은 도의회 제출 과정에 있어 사업 인허가 신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건 도지사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원 지사가 상가리 관광지 사업과 차이나 비욘드힐 사업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오라관광단지에는 일관된 관점을 보이지 않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가 중산간 보호 원칙을 취임 직후 발언했고, 상가리 관광지와 비욘드힐 사업도 거부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텐데, 도정과 협의가 없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상가리 관광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해서 도의회 넘길 단계인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안된다고 생각해서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하는 중이고, 차이나 비욘드힐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 걸려있는 것"이라며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별개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에 대한 심의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사업계획서는 도표 2장 달랑 제시돼 있다"며 "자본의 계획이 누군지, 융자 어떻게 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비수익 사업과 부실 투자 뭔지, 국제적인 투자기관과 신용기관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답변 과정에서 원 지사는 목소리의 톤을 높이며 다소 불쾌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 시민복지타운 설전 "의견수렴 전 공모 문제" vs "어디에 지으라는 것이냐"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내 들어서는 행복주택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는 정책결정으로 인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의 경우 의견수렴 전 국토부에 공모를 했는데, 공론화는 행복주택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행복주택 거기에 짓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라며 "모든 도민들이 행복주택 필요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거기냐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원 지사는 "그럼 어디다 지어야겠나"라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그건 토지개발해서 만들어야하는 것 아니냐. 제주시청도 협소하다고 하고, 제주도가 섬문화축제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제주지역의 행복주택 수요가 2천여세대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공공주택으로 3천여세대를 공급하려 하는 것은 자칫 다음 세대를 위한 대비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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