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기자회견 전문>

자본의 실체 검증 없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

- 자본의 실체 검증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JCC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사업비 6조 2,800억원에 달하는 제주 사상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와 각종 의혹제기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도민사회에 여론이 악화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에게 이례적으로 보완요구를 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사용 최소화, 하수와 폐기물 자체 처리 계획 수립, 사업부지 내 휴양콘도 시설의 적정수요량 재산정과 조정 등 사업자에게 사업 계획 보완을 요구하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출을 잠시 미룬 것입니다.

❍ 그러면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미리 전제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주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투자자본의 적격성과 투자계획의 충실한 이행, 관광단지 사업내용이 지역경제 및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교통᠊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겠다고 합니다.

❍ 그동안 이 개발 사업이 중국계 외국자본으로 자본의 성격이 불투명하고,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로 기존의 관광업계와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발350에서 580고지에 이르는 중산간 지역이라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지하수 고갈과 오염,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문제, 홍수피해 등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사천리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 그러다가 이제야 지역경제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교통᠊경관, 자본의 적격성과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겠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 사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6차례나 사업자가 바뀌어 왔던 사업으로 인᠊허가 절차 이전에 자본의 성격규명과 투자계획 검증이 이루어짐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검토하고 심의하겠다니, 그럼 이제까지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집을 지으면서 주춧돌도 없이 기둥을 세운 격입니다. 그래도 날림으로 각종 절차를 이행해 왔음을 인정하니 다행은 다행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의 실체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제주에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을 불허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라지만, 도민의 악화된 여론을 잠시 무마하고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결국은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 지난 11월 9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나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개발사업 승인을 촉구하고 사업자 대표인 JCC 박영조회장이 장시간 입장을 밝히고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박영조회장의 제주를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과 오만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인지 의심케 했습니다. JCC와 자신이 제주를 위해 큰 자본을 투자하며 미개한 제주사회를 개발하는 시혜를 베풀고 있는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민들이 환영하고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미루며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들은 참으로 듣기 거북하고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JCC는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을 이미 받은 사업자처럼 삼성을 비롯하여 여러 업체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본의 실체와 관련된 질문에는 자신은 월급사장일 뿐이라며, 버진 아일랜드의 HAOXING INVESTMENT LIMITED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고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공개하며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가는 이익이 없으면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외국자본들이 줄을 서고 있다.”“이후에 땅값이 평당 1,000만원도 될 수 있다”며 마치 기획 부동산 개발업자와 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 사업설명회를 지켜본 기자들과 도민들은 JCC가 초기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나면 막대한 지가상승의 이익을 누리면서 분야별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개발사업이 승인되고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지가는 최소한 7-8배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아니, 박영조 회장의 말처럼 오라관광단지는 곧 평당 1,000만원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제주의 소중한 땅을, 국내 대기업도 아닌 자본의 실체도 없고 검증이 안 된 기업에, 그것도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정체불명의 회사에 팔아넘기며 국부유출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에서는 본 의원의 오라관광단지 자본의 실체를 묻는 서면질의 답변에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자본 실체, 자본투자 여력 등에 대해서 확인 및 검증된 자료가 없음”이란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붙임 자료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정은 이 사업을 두둔하며 왜 이토록 인허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왔는지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합니다.

❍ 외국자본 침투를 걱정하는 도민들을 향해 “더 좋은 투자를 위해 외국자본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던 원희룡 지사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자본의 실체에 대해 검증된 바 없다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자본의 실체에 대해 검증한 것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본의 실체 검증없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여 주십시오.

❍ 아울러, 본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앞으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자본의 실체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도민사회에 공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자본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하여 1차로 붙임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JCC에 공개 서면질의 합니다. 10일 이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