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포럼 구설수, 시민복지타운 논란 '설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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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포럼 구설수, 시민복지타운 논란 '설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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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행복주택', 내용은 '시민복지타운 입지 당위성'
일부 토론자 '불참'..."꼭 이런식으로 기획해야 했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이 2일 '행복주택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내용은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집중 강조하고 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 행복주택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회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제목만 보면 제주 행복주택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행복주택 추진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 먼저 발표를 하고, 이어서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장이‘제주지역 행복주택 필요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전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의 주택가격 급등은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행복주택에 대한 공급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주택 전문가와 함께 제주의 행복주택 현황과 향후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행복주택 건설 방향'이라기 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 당위성에 관한 것이어서, 제주도정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마련된 토론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제1주제 '행복주택 추진 현황과 정책과제'에 있어서는 포럼의 개최목적에 맞게 전국적 행복주택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나, 제2주제 '제주지역 행복주택 필요성 및 향후 과제'에서는 제주도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방향 제시의 영역을 넘어 시민복지타운이 행복주택의 최적지라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이 조성되고, 기본계획시 기본의 검토된 기능들을 부여한다면 커뮤니티의 중심공간화돼 시청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에서부터, 입지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 내용들을 잔뜩 열거했다.

해당 부지는 0.5km 내 제주보건소와 지방합동청사가 위치해 있고, 1km 내 제주종합경기장, 2km 내 시외버스터미널, 제주시청, 문예회관, 제주소방서, 제주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는 요충지임을 강조했다.

초.중.고등학교도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교통망, 도시경관 등의 조건도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이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중심성, 장소성, 개방성, 상징성, 확장성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됐던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관련 쟁점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시민사회나 도의회 등에서는 행복주택 건설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왜 시민복지타운이어야 하는가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표해왔다.

공공청사 또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대단위 공공주택이 건설됨으로 인한 교통문제, 학교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의 발표문은 모두 긍정적 내용 일색이다.

더욱이 이번 포럼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행복주택 입지결정 부터 한 후 차후에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개최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당초 토론자로 참석하기 돼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은 "꼭 이런식으로 기획해야 했나"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이날 아침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처음에 토론주제로 알려온 내용은 '행복주택 건설 방향'이었으나, 오늘 아침에 주제발표문을 보니 시민복지타운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토론자 구성에서도 일부는 의도적으로 시민복자타운 논란의 찬반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마치 '싸움을 붙이려는' 것으로 보여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럼의 타이틀은 제주도의 행복주택 추진방향인 것처럼 하면서, 내용은 시민복지타운 논란에 대한 것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제주발전연구원의 주제발표 자료는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복지타운 논란은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공무원 패널 조사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정이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밝힌 시점에서 이날 포럼은 여러 측면에서 오해를 사게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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