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무까지 심의는 오버"...교육위원 '발끈'
교육의원이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이나 행정시 등 지자체 영역의 사무까지 심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직설적 문제제기가 나오자, 교육위원회는 즉각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이날 오후 열린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의 '5분발언'에서 터져 나왔다.
◆ 고태민 의원 "교육의원은 교육분야만 심의해야...법대로 해라"
고 의원은 "도의회가 의회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제주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의원 제도'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상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 법률에서는 교육관련 예산 및 결산, 조례안 등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고 있는 등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도 높은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감 본연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주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조례에 의한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도의회 기구표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레벨을 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중 맨 끝에 배치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즉,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심의결과도 막바로 본회의에 회부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교육의원이 도의원과 같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 등 권한이 주어진 규정을 찾지 못했다"며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 학예 등과 관련한 심의 의결 등을 위해 선출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일반사무까지 심의의결 등을 목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아직까지는 본회의 의결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원들의 불복이나 도민들의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수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과정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과 역할, 그리고 기관별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 도의원들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도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국한해야 한다"면서, 교육의원의 지자체 사무관련 도정질문도 제한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의 일반 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 기간을 단축하고,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 교육위원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선거 유불리 생각했나?" 응수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자, 교육위원회는 발끈하며 즉각 응수했다.
강성균 교육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나자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과 일반행정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나눌 수 없다"면서 "(고태민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희안하게도 의원 정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나 지역구 획정에 나올 때 마다 교육의원에 대한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며 "이는 아이들의 미래나 교육을 완전히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 할 때마다 우리 미래가 중요하고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 행정에 관한 것을 교육의원은 의결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럼 교육은 다른 나라 얘기냐. 당연히 일반 행정과 상당 부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전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원에 대해 행정에 대해 의결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볼 때 당선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따지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고 의원의 발언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또 고 의원이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교육의원이 왜 야당이냐. 교육에 여댱과 야당이 어딨냐.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보, 보수 그런걸 떠나야 한다"고 맞섰다.
강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제주 미래나 하는 것에 대부분은 심도있는 생각하는데, 고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강 위원장은 "왜 제주에 교육의원 제도가 존재하는지, 존재함으로써 얻어진 것은 무엇이고 있어서 나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생각 없이 그냥 의원 정수나 지역구 획정 문제 나올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됐다"며 "아이들의 미래나 제주교육 발전이나 제주 미래를 위해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교육의원 숫자가 현재보다 2명 정도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 5명으로는 부족하다. 도민의 대표성이란 차원에서, 지금 도민 인구가 65만명이 넘엇는데, 교육의원 1명이 13만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것은 많은게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런데 문화라든가 체육은 보통 교육분야가 많다. 문화나 체육은 앞으로 교육위로 와야 한다"며 "그래야 일반 위원들도 교육위 와서 지역차원에서 교육도 다루고 문화와 체육도 연계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왜 갑자기 터져나왔을까
한편 이날 갑작스런 문제제기와 한차례 논쟁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 '일몰제'에 의해 모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특별법 규정에 의해 그대로 존치돼 운영되고 있다.
고 의원이 이날 제기한 포인트는 '교육의원 심의권' 영역의 문제를 갖고 한 것이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심의 영역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여러가지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이번 논쟁이 교육의원 존폐 논란으로 불을 지피는 기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원의 선거 영역이 겹치면서 부담스러운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쟁이 단발성 설전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선거구 획정 논의와 맞물려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