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선 결정, 후 의견수렴'...왜 자꾸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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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선 결정, 후 의견수렴'...왜 자꾸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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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입지결정과 논란
절차적 '모순', 행복주택 갈등프레임으로 '물타기' 돌파?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갈등.

당초 제주시청사 건립예정지 4만4000㎡에 '임대 후 분양형 공공주택'까지 포함해 1200세대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던 계획은 공공성 훼손 논란이 커지면서 700세대의 '행복주택'과 80세대의 '실버주택' 등 780세대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변에 녹지공간 등을 연계해 공원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시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가져나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시 중심지점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이 공공청사 및 휴식 녹색공간으로 남길 기대하는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적지 않고, 급기야 제주도의회까지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 건설예정지로 선정까지 받은 제주도당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주도정의 태도가 의아스럽다. 마치 '민(民)-민(民) 갈등'을 부추기려는 듯 불을 지펴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시민복지타운 토론회에서 밝힌 제주도당국의 입장만 보더라도 그렇다.

첫째, 일련의 논쟁 상황을 '행복주택' 찬반 갈등프레임으로 설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발표를 한 학계인사는 도시의 상징성과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복지 제공이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적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토론에서도 입지타당성 논란과 함께, 비판적 의견의 논점은 한결같이 '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이어야 하는가'로 모아졌다.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 일대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초래하고,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사라지게 돼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성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크게 분출됐다.

반면, 제주도당국은 시종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과,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위치해야 해 시민복지타운을 입지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행복주택 건설 당위성을 수없이 반복했다.

도시계획 정책의 담당국장까지 토론에 참여했으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안한 시민복지타운을 자연녹지 공간 또는 시민대공원 등으로의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입장 표명 없이 행복주택의 필요성만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당국의 발표와 토론 전개방식에서는 다분히 시민복지타운의 논란문제를 행복주택 당위성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실제 그렇다면,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다름없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행복주택 건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주도정이 오히려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행복주택' 당위성으로의 정면 돌파는 논리 왜곡이요,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는 술수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갈등상황이 제대로운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한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시민들간 논쟁을 부추겨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둘째,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에 대한 진정성도 매우 의심스럽다.

이번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건설계획의 공론화 절차는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행복주택' 공모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지선정을 먼저 하게 됐고, 시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는 이제부터 가져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

사실 정책결정 후 '의견수렴 공론화'는 그 자체가 명백한 모순(矛盾)이다. 의견수렴과 시민공감대 형성은 정책결정의 사전절차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이미 정책결정이 이뤄진 후 공론에 부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미 다 결정되어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고 따라달라는 강요에 가까운 '설득' 수준일 수도 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은 분명히 거치겠다", 그러면서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만들겠다", "행복주택 옆 녹지공간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교통문제 대책도 내놓겠다" 등 쏟아낸 말들을 종합해봐도 그렇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민복지타운의 활용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공론화라는 것이 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시민 이용공간 확보, 교통대책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짜여진 로드맵 속에 약간의 수정보완할 내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협치(協治)'를 핵심키워드로 표방했던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선 정책결정, 후 의견수렴' 수순의 정책발표는 유독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그렇고, 대규모 탑동매립을 통한 신항만 개발계획도 그랬다.

'선 결정, 후 의견수렴' 수순의 정책발표가 남발되면서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관홍 의장도 도민 공론화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의 정책의사 결정에 도민의 의견이 최우선이고, 정책결정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도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시민복지타운 공론화가 진정이라면, 설득이 아닌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니 만큼, 그 곳의 활용방안은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더 이상의 무리수는 갈등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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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 니두같은넘이다 2016-11-26 21:07:36
하는짖거리는
닥그네랑 다를바가뭔가??
지치적을위해서도민들에게는
먼저 타당성을설명하지도안고서
밀어붙쳐놓고서.
나중에 어쩌구저쩌구.
동네리장일부터다시배워라.
어디가서수석으로사시패쓰혀다고.
주둥이놀리지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