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논란에 화들짝 수정...'후(後) 공론화' 불씨
제주자치도는 21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 심사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시민복지타운 내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이 확정되자, 곧이어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건립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복합건물 계획(안)'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건립예정지 4만4000㎡에 행복주택 700세대, 임대주택(임대후 분양)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건립하는 안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수정안에서는 임대주택 계획이 제외되고,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등 780만세만 건립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 줄었다. 즉, '행복주택' 중심으로만 건설하고 '5년 임대후 분양'을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 건립은 백지화한다는 것이다.
대신 차후에 공공청사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면적은 공공시설 공간으로 남겨둔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 형식에서 탈피한 제주의 독창성, 유니버셜디자인(UD)과 범죄환경예방디자인(CPTED)을 접목해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햇다.
공공주택 저층부는 공공 커뮤니티시설, 상층부는 공공주택 공간으로 계획하는 한편, 주차장을 지하화해 지상에는 녹지공간 및 부대시설과 공원과 연계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종전계획과 비교해볼 때 공공주택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원 등 녹지공간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지 휴식공간 개념인 시민복지타운이 왜 공공주택 입지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시민복지타운 공공성 훼손 논란에서부터, 사전에 시민의견도 묻지 않고 정책을 결정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수정계획은 '공공성 훼손' 논란과 '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하면서 사후 시민공론화에서 공감대를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종전 계획으로는 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 자칫 더 큰 갈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듯, 제주자치도는 이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논란사항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먼저, 주택정책 차원의 공공주택 건설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왜 입지가 시민복지타운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10여년간 진전이 안되면서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활용방안 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제주도 최대현안인 부동산시장 및 주거 안정문제와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3의 부지에 공공택지를 개발해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 환지계획, 사업시행으로 최소 5년이상 소요돼 시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위치적인 면이나, 바로 사업착수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시민복지타운이 최적의 입지라는 설명이다.
두번째,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성격을 감안해 도심공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민들이 제기되는 의견은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용지로 사용했으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미래를 위한 유휴지로 존치하거나 시청사에 버금가는 공공시설 유치 등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이 일환으로 공공성격의 강한 도심공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추진하고,공공주택 저층부를 활용해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인근 교통난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공원 이용자 등을 감안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이도초등학교에서 신제주(중앙중학교)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교통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이번 시민복지타운의 가장 큰 논란이었던 공론화 없는 정책결정 지적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공모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공론화 이후 공모신청을 해야 하나 공공주택건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지방비로만은 건립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국비 등 재원확보 차원에서 먼저 공모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행복주택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도남동 주민,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연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도의회 협의, 전문가 토론회.워크숍 등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쯤 설계 공모,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적 절차에 착수해 내년 12월 착공, 빠르면 2019년 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정된 공공주택 계획은 시민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남동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공론화 과정 없이 시민복지타운을 입지로 결정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제기하고 있고, '행복주택'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교통영향 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중심지점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이 공공청사 및 휴식 녹색공간으로 남길 기대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회의적 시각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계획에 대해 도의회와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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