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규모 최소화...공공청사용 부지 별도 확보"
주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사업 규모를 줄이고, 추후를 대비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 놓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8000호의 입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시민복지타운 내 700세대 행복주택을 포함해 총 4곳에 812호의 행복주택을 건립키로 했다.
이 사업들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의 경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근 광장과 연계한 풍부한 녹지 조성 등 공공성을 확보한 모범적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제주도는 일각의 우려를 수렴해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예상되는 교통.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 형식에서 탈피한 제주의 독창성, 유니버셜디자인(UD)과 범죄환경예방디자인(CPTED)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저층부는 공공 커뮤니티시설, 상층부는 공공주택 공간으로 계획하는 한편, 주차장을 지하화 해 지상에는 녹지 및 부대시설과 공원과 연계 개념을 구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민들이 제기된 의견에 따라 공공성격의 강한 도심공원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추진하고, 일정 면적을 공공 시설 부지로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면적을 제외하고 추후의 상황을 대비해 공공청사용 부지를 확보해놓겠다는 것이다.
건설되는 세대수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행복주택 700세대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총 1200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됨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임대 후 분양 가능' 이라는 조건에 의해 공유재산 사유화 논란까지 일자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즉, 행복주택 700세대와 예정됐던 실버주택 80세대만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문제는 입주자 및 공원 이용자 등을 감안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근 이도초등학교에서 신제주 중앙중학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고 계획과정에서 제시되는 교통영향분석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복주택 공모 확정을 통해 소요재원, 공원.공공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주택가격 등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학교와의 관계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도남동주민, 토지주, 청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제주도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주지역 부동산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청년층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복지타운 조성 당시 토지를 수용당했던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도의회 등에서는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정이 선후관계를 달리하고 공모 절차를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