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의 행복주택 700세대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8000호의 입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5개 시도에서 2만5000호의 제안을 접수받았고, 해당 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39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민복지타운을 포함해 총 4곳에 812호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됐다. 이 사업들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의 경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근 광장과 연계한 풍부한 녹지 조성 등 공공성을 확보한 모범적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세대당 45㎡(15평) 이하 규모다.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4인 기준 539만3000원 이하인 자로서, 대학생은 재학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이다. 20%는 저소득층, 노인층이 입주가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1200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이중 700세대는 행복주택, 420세대는 공공임대, 80세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중 공유재산 사유화 논란을 사기도 한 420세대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 계획은 철회키로 하고, 780세대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반해 행복주택의 경우 국비 30%, 주택기금융자 40%가 지원돼 제주도 자체 부담금은 30% 가량이어서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확정하면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도의회 등에서는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정이 선후관계를 달리하고 공모 절차를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