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1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의 위법공사에 대한 감사처분으로 공무원 4명에 거액의 변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원희룡 도정의 개발정책의 철학 결여와 이로인한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의 한 단면"이라고 평했다.
더민주당은 "단적으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법 사태와 관련해서는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 하는 반면, 이번 사태는 원 지사가 직접 원상복구와 관계공무원 문책을 지시하며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은 이어 "원희룡 지사는 스스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힌 하위직 공무원 책임전담 문제에서 자신은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며 "원 지사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힌 지휘감독책임은 자신과 협의한 제주시장을 일컬음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민주당은 또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보완에 나서는 것이 도의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면, 한 개인으로서 공무원의 엄청난 재정 부담은 간과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번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변상명령 감사처분에 의아스러움을 표했다.
더민주당은 "원 지사는 SNS를 통해 감사위 처분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민에 의한 압박'을 사실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자신은 마치 제3자인냥 하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 이전에 제주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보고, 도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날 더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감사위가 하위직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췄을 뿐, 해수풀장 위법공사의 사회적 파장 및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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