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구 주민의견 봇물..."고도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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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구 주민의견 봇물..."고도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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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감보율 완화해 달라"..."주택 거주자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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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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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30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건축물 고도와 감보율 등 각종 제한사항을 완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제주시는 18일 오후 6시30분 화북동 화북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이뤄진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100여명이 찾아와 환경영향평가 뿐만이 아닌 기존 주민들의 거주문제와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의 고도완화, 감보율 조정 등의 질문과 요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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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한 주민은 "56%의 감보율은 토지 가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때 옛날옛적 이야기"라면서 "토지 가격이 말할 수 없이 상승하고 있는걸 잘 아실거다. 이러한 것을 적극 반영해서 감보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사업이 화북지역을 좀 더 낫게 개발하기 위한 과정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고도를 높이는 부분"이라면서 "전문가 심의 과정에서 고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에서 나서서 주민들의 의중을 모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고도완화 요구하지 않은 주민 없을 것"이라며 "힘 있는 사람은 도심 한가운데도 수십층짜리 건물 짓는데, 30년 기다린 사람들이 기껏 10층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는 별개로 집이 강제로 수용당해 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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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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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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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한 주민은 "현재 주거지역 위에 상업지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집이 수용되면)나이를 먹고 어디로 옮기겠나"하고 항의했다.

또 다른 주민은 "토지가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 중 얼마나 사업에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은 제주시가 땅장사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다른 주민도 "조례상 일정 기준 미만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안다"면서 "단지 넓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을 확보조차 하지 말라는 거냐"하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도가 가장 핵심이다. 저희들도 상업지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0m보다 높게 올리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의견만 듣고 수용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실시계획도 해야되고 여기에 대한 계획내용 변경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또 있을 것"이라며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포용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환지 방식은 이곳(화북상업지구)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필요한 면적기준을 정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매입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작은 집에 산다고 무조건 팔아야되는 억울한 주민들이 없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환지계획 수립방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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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총사업비 452억원이 투자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동중학교 북쪽, 뉴월드마트 동쪽인 화북1동 1400번지 일대 21만6793㎡ 규모 면적을 상업중심 기능의 동부지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토지주로부터 일정 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토지주에게 건축 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된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용지 1331㎡(0.60%), 상업용지 13만59㎡(60%), 도시기반시설 용지 8만5403㎡(39.4%)가 조성된다.

상업용지에는 숙박시설, 병의원, 학원, 금융기관, 마트 등이 들어서고, 별도의 호텔 부지도 마련된다. 건폐율 80%, 용적률 700%, 건축고도는 아파트 10층 높이 상당인 30m다.

화북상업지역의 평균 감보율(56.65%)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노형2지구의 53%와 비교해 조금 높은 수준이다. 감보율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도로.공 부지 등의 공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을 말한다.

화북상업지역은 지난 1986년 상업지역으로 결정돼 1996년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개발사업승인을 기한내 착수하지 못해 취소됐다.

이후 제주시에서 2011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 11월 10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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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16-08-25 16:28:08 | 220.***.***.50
알았어 알았다구 , 해줄게
백층이던 만층이던 꼴리는대로 지으라고요 ~
됐지?
이제 고만좀 시끄럽게굴어 알았지 ?
이렇게 좀 둥글둥글 가자! 이상하고 해괴한원칙 내세우지말고 ~

약한사람 2016-08-19 10:06:44 | 175.***.***.151
제대로 보상은 이뤄질지...도심 한가운데 고도제한 없는 건물을 허락해주는건 어떤 논리이며 이십여년간 재산권 행사하지못하는 소시민에 대한 제약은 어떤 논리인지. 이시대 진정한 기본권은 과연 존재하는건지 힘있는자 가진자들맘의 특권만이 있는건 아닌지. 소시민의 분노가 어떤 루트로 표출될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