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권 청구는 감정적 문제...왜 강정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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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상권 청구는 감정적 문제...왜 강정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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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기자 간담회...구상권 청구 형평성 문제 제기
"강정주민에 필요 이상의 공포감...시간 걸리더라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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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타 지역 국책사업 상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 대처해 나갈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마친 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국책사업이었던 천성산 경부고속철도(KTX) 터널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지율 스님이 도롱뇽 때문에 100일 동안 단식해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실이 있었다. 그 때 구상권 얼마 청구했느냐. 아직도 진행 중인데 손해가 막대하지만 단 한 푼도 청구 안 했잖느냐"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강정이냐는 것이다. 제주도민을 만만히 봤기 때문 아니겠느냐. (해군은 구상권 청구 문제를) 법의 형평성이 아닌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군기지 반대운동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책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를) 압박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굳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공사가 끝나지 않았느냐. 민관 화합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는 "넓게 봤을 때 해군은 소위 내부 투쟁세력들에게 어떤 압박감을 줌으로써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간다"며 "그러나 실제로 총괄되는 걸 보니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강정주민들에게만 소장이 전달되고, 활동가들에게는 전달 자체가 안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해군에) 설파하고 있는데, 해군당국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당장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마을에서도 해군을 향해 앞으로의 상황 발전을 위한 뭔가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해군도 그 다음 단계의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을과 해군 자체만으로는 서로의 명분과 기세상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가닥을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반대시설물 이전 건의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합당한 안을 제시한다면 마을의 입장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마을에서의 어떤 제안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존중의 입장과 앞으로 민군복합항이 잘 지어져 지역경제에 좋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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