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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위해 행정당국이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망루를 비롯한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준비중인 가운데 강정마을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이 매번 해군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중덕삼거리를 놓고 벌어지는 일은 해군기지와 군관사 연결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조속치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해군이 청구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은 해군이 삼성물산에 변재해준 지연배상금 중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의 계산 분"이라며 "2014년 말까지의 계산 분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대림이 해군에게 청구한 지연배상금 결과에 관계없이 삼성물산에 대한 구상금만 100억 원에 이를 수 있고, 대상자도 현재 116명과 5개 단체뿐만 아니라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따라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완전한 파산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러한 강정마을에 최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가 나와 중덕삼거리 일대에 설치된 망루와 삼거리 공동체식당, 컨테이너 거주구역 모두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덕삼거리가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속한 것은 맞지만, 이 구간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제주민군복합항 진입 및 우회도로 일부 개설사업의 토지"라면서 "이번 사태는 해군기지와 군관사 연결도로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망루와 삼거리식당,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당시 중덕삼거리는 해군기지 사업부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정의 도시계획심의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도로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부지로 포함돼 또다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철회가 된다면 협의조건에 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언론을 통해 누차 알려왔다"고 말했다.
마을회는 "구상권철회는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안이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전체가 한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구상금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면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을 담보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어째서 매번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는 고사하고 강정마을이 죽든 말든 해군 편에 서서 해군의 손을 들어주는 행보를 하나"하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더 이상 호소하기도 지쳤다"면서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정도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정말로 사생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돌아오고 있음을 제주도정에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