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더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민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조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야합하라고 뽑아줬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안행위 회의 당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렇다할 문제제기 없이 원만한 처리에 합의해준데 대해 항의했다.

또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는 없었으나 원희룡 지사와 안행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며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4.13총선 당시 유원지 특례 조항에 대해 "도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밝혔던 강창일 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홍영철 대표 "도민의 뚯을 모으겠다고 해놓고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작 강창일 의원은 유원지 특례에 대해 일언 반구도 없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유원지 특례와 관련한 강 의원의 답변서를 찢어버리며 항의를 표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더민주당사 농성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담겨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돼 온 쟁점 조항이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특례도입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