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장애인공약 발표..."장애인 골목복지 실현"
상태바
정의당, 총선 장애인공약 발표..."장애인 골목복지 실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13총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 ⓒ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은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보성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정의당 비례대표 8번 후보인 이영석 후보가 참석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와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정의당이 노력하겠다"며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수에 의한 소외와 배제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에 기대야 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도 저희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OECE 선진국 반열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장애인 복지지출이 GDP 대비 0.49%다. 이는 OECD 평균 2.19%의 5분의 1 수준이며. OECD 조사국 30개국 중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28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적 성격의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이 통과됐다"며 "중앙정부 예산 증액은 매우 미미하고 신규사업 성격의 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거의 매일 보도되는 장애인 자살사고,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규모에 비해 장애인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의 반영이며, 장애인 복지와 인권이 무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 "이제 정의당이 앞장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골목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복지예산 OECD평균 수준 증액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저상버스 100%,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수교사 확대 및 평생교육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가족 지원 대책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편 △성인지적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마련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인권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현장중심,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헛공약이 아닌 장애인 삶의 목소리가 녹아있는 공약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어서 힘든 선거를 치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적 제도 안에서 가능한 것들은 다 하고 있다"며 "도당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당을 알리고, 정책승부를 하고 있기 떄문에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