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의 방법론을 두고서는 팽팽하게 맞섰다.

6일 오후 4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는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4.13총선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사 300여명과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제외한 제주도내 3개 선거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참석했다.

당초 불참 의사를 밝혔던 양 후보는 토론회 전날 다시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유세 일정으로 결국 불참해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우리는 도민복지 미래를 고민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다양한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나 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후보별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토론은 각 선거구별로 진행됐다.

◆ 강지용, 원론적 제도개선론 vs 위성곤, "인권상담센터 조성"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제주도내 인력은 1만2000명.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인력은 2600명 수준이다. 사회복지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시혜 대상을 넓힐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어렵겠지만 기다려 주시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형편인 것 같다"면서,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협의체에 사회복지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꼽히는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위 후보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참으라고만 요구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 폭력에 내몰려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말 못할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이의 비밀이 보장되는 인권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위 후보가 잘 이야기해 줬다.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자문변호사를 구성해서 관련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잘 이뤄지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다"며, "이 문제는 오늘 숙제로 안고 가겠다. 어떻든 국회에 가게 되면 인권과 복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임금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개선을 공약했다. 위 후보는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설유형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정확하게 지켜나가게끔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사협 등의 기관대행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임금체계가 갖춰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강창일 "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vs 장성철 "공공투자형일자리 확대"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대담토론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와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간의 2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강 후보는 "사회복지사 관련 토론에 집권여당의 후보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정부여당이) 정책 담당하고 있잖느냐. 토론에 자신이 없으면 되겠나. 집권여당 후보는 제발 토론회장에 꼭 나와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우선 사회복지사 인력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 후보는 "모든 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재정권한은 갖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정부를 집중 질타했다.

이에 장성철 후보는 "복지예산은 조세부담율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후보는 "지방자치 복지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열정"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시책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적정히 배부하는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사 근무여건 보호대책으로는 장 후보는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늘 예의를 차려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고쳐가는 시민운동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창일 후보는 "국가가 예산을 많이 내놓아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큰 재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냐. 국가가 해야 한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문제"라고 답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강 후보는 '국가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공공 서비스 성격에 있지만 민간의 효율성이 접목되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공공 투자형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우선권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부상일 "공제조합 설립" vs 오영훈 "증세 먼저" vs 오수용 "전문성 강화"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법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는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해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 처우,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 후보는 "제주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재원마련이 핵심"이라며,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올려주느냐, 과도한 격무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인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경우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증세로 인한 문제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새누리당 일부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는 예산지원 보다는 법적 보호체계, 사회복지사 권익옹호센터 설립,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사회복지사 임금을 250만원 수준까지 상향시는 것을 공약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9일 오전 8시 40분 JIBS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