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밀실결정이 문제...원희룡 진솔한 언행 아쉬워"
오 후보는 또 야권후보연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입지가 선정된 '밀실결정'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는 "진솔한 언행이 아쉽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4.13총선 공정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인터넷언론 5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선택 4.13 유권자의 힘, 후보에게 듣는다' 여섯 번째 대담자로 출연해 총선 출마 배경과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출마의 변을 묻자, 오 후보는 "정치는 한 마디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만, 변화와 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며 말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된 지 14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여전히 많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미래비전 부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전문적인 식견, 미래비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저는 사회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제관계법 전문가다.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학생 운동, 노동운동 등 17년 간 치열한 경험을 했다. 광주항쟁 이후 대학에 들어가서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고민하며 생활해 왔다"며, "서로 싸우는, 짜증나는 국회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 제주의 담대한 변화,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당 창당 준비하다 왜 갑자기 '선수'로 나섰나?
현재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준비단장을 맡고 있는데. 창당 준비를 하는가 싶더니 직접 '선수'로 나온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오 후보는 그 간의 내적 고민을 털어놓으는 것으로 대신했다.
오 후보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현실정치에 뛰어들 생각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보진 않았다"며, "서울생활할 때 알았던 지인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 그 때 안 대표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NGO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남을 거듭하면서 딱 한 가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 아래 일단 정치를 바꿔야 사회정치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후보군으로 분류가 안 됐다가 갑작스럽게 출마선언을 했는데, 이의 직접적 결심배경을 거듭 묻자, "사실상 준비는 현실정치에 뛰어들 준비는 거의 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오 후보는 "조금씩 생각이 굳어진 계기가 있었다"며, "지난 선거 이후 현실정치의 모순을 절감해 모든 걸 접고 학교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 창당 시점에 안철수 대표가 낡은 정치, 후퇴 정치를 바꾸겠다며 국민의당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에 올라가 중앙당을 창당하면서 당헌당규를 만드는 과정에 한국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점차 굳혀나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후보는 "이후 제주도당 창당준비단장으로 선임돼 제주에 내려왔고, 세 지역구에서 저 보다 훌륭한 인재들과 교감했는데, 정치 신인으로서 지금 하던 일을 접고 (정치에) 뛰어드는 일에 상당히 많이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다른 후보를 물색하려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제주도당 창당준비단장으로서 많은 정치신인들이 현실의 한계를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제가 돌파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없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제주에 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껴 왔고, 제주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 제 출마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제주도당 언제쯤 창당?...야권 후보 통합은?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아직 창당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돼서 완료된 상태"라며, "단 한 가지 문제는 중앙당에서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잇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간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 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당이 탄생한 이유는 기존 양당체제의 끝없는 소모적인 대립과 대결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양당 간의) 협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때 그 중심에는 국민의당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존립 이유를 생각한다면 국민의당이 가야될 길, 철학, 목표를 명확히해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현직 제주대 법전원 교수...'폴리페서' 비판, 반론은?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오 후보는 휴직상태인지를 묻는 질문에 "휴직하지 않고 수업하고 있다. 일주일에 세 시간 수업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곧이어 교수직을 발판 삼아 정치에 나서는 '폴리페서(polifessor)'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하겠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후보는 "제주에 내려와서 후학을 양성하다 보니까 대립.갈등, 사회혼란, 제주도민의 삶의 문제 등 제주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외면하고 수업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나름대로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직위를 활용한 법적토론회 등도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쳤다"면서, "결국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총선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을 제기한다면 부정할 생각은 없다"며,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 공약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는 "민생.경제, 청년, 여성, 사회복지, 정치.행정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공약을 준비했다"고 운을 뗐다.
오 후보는 "'2020 제주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신산업 육성 강화'라는 이름 아래 민생.경제분야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자면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 특별대책을 입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몰래카메라, 스토킹 등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성폭력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하고, 여성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 무료탑승 지원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내 사회복지사 배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직선제를 비롯한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朴대통령, 불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원 도정도 오십보백보"
출범 3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불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 후보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직전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제주사회에 대한 홀대, 무관심을 지속하고 있다"며, "많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대표적으로 제주감귤 명품화 공약이 그렇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둘째 치고, 2014년, 2015년 노지감귤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를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받거나 제주도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한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4.3문제에 대해서 8년 동안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제주도민들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가겠다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보면 오십보 백보가 아닌지 가끔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점수평가에서는 "70점 정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원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더 큰 제주', '살맛나는 제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정책을 아주 놓게 평가한다"면서도, "막상 들여다 보면 실현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패기 못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준비, 진솔한 언행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다. 소통문제도 많은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 "제2공항 입지 밀실결정 안 돼...조기완공엔 초당적 협력"
정부의 제2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 오 후보는 입지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도, 조기완공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입지선정 문제만 하더라도 제주도민이라든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밀실에서 입지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으니 반발이 일어난 것"이라며, "원 지사 마저도 발표 전날에 입지를 알게 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우리에겐 강정 문제라는 뼈 아픈 경험이 있다"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에 따라가는 건 굉장히 무리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소통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계획을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오 후보는 "곧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데, 이의 객관적인 부분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제주공항이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2공항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파를 떠나 제2공항 조기완공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법고시 존폐 논란..."징계 통해 변호사 자연배출해야"
제주대 법전원 교수로서 사법고시 존폐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마치 (변호사) 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르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후보는 "제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뉴욕주에서는 한 해 6000여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수에 못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해 업계에서 추방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사업시험 존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기존 변호사와 신흥 변호사 사이의 문제가 자격에 문제가 있는 기존 변호사들을 징계해 자연배출시킴으로써 해결된다면 향후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4.3 재심사 논란..."이제 와서 이념시비?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해서는 "다 끝난 일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했다.
오 후보는 "4.3희생자 선정이 어떻게 이뤄졌나. 4.3특별법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념시비를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에서 그동안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줄줄이 제기했지만 잇따락 기각.각하됐다"며, "정부 여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재심사 시도는 완전 철회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 평화와 공의 정신을 이 사회에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국회의원 된다면 4.3 이념시비를 완전히 종결하고, 평화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래단지 해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땜질식 미봉책"
제주도와 JDC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반대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 박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예래단지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원칙과 기준을 바꿔 문제를 대충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사건이 아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겠다? 저는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유원지 지구라면 유원지 사업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며, "외자를 유치해 제주를 발전시키겠다는 제주도와 JDC의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시행자를 포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결정적으로 제주도내에 유원지 지구가 26개가 있는데, 예래단지만 예외로 둔다면 다른 유원지 지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저는 당장 이런(제주특별법 개정)식의 편법 접근은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많은 법조인들은 소송을 압박수단으로 쓸 뿐이지 법 이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소송비용을 예단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 "누리과정 국고지원 법제화...6단계 제도개선, '삶의 질'이 중점"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완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시행령을 바꿔서 교육청에 이 문제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공약 당시) 교육청은 예상하지 못했다. 세수가 늘고 있고, 세수가 줄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막상 결론을 까 보니 세수는 늘지 않았고, 학생 수도 줄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 결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지금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간다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법제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6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이익,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그런 점에서 제주특별법 제1조의 법 목적 조항부터 개정돼야 한다"며, "그 내용에는 반드시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야 하고, 제주도민의 이익이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제주 농수축.관광.신산업 지원 근거규정 ▲부동산 임대료 상한선 조정 권한 이양 ▲관광소득의 제주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와 개혁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고종황제도 변화를 주창했고, 개혁군주를 자처했다. 그러나 세계흐름 잘 몰랐고, 세계열강의 본질을 잘 몰랐기에 결국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며, "이제는 지금의 시대정신과 급변하는 세계질서, 치열해 져가는 경쟁심화 등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와 전문적인 식견, 미래비전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 오수용 큰 길을 열어서 강단있게 제주를 키우고, 제주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큰 일 해낼 준비 돼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작은 정당이지만 정권교체 이룰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정당이 국민의당"이라며, "국민의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제주도민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겠다. 정권교체의 주축이 돼서 제주의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제주를 위한 일이라면 원 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하겠다. 잘못된 일이라면 따끔하게 비판하는 통 큰 협력의 정치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후보자 대담은 KCTV제주방송을 통해 오후 3시, 7시 30분, 10시 세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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