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확산되는 SRF발전사업, 어디서부터 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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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확산되는 SRF발전사업, 어디서부터 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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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안동 SRF발전사업 도마...지역주민 반발 극심
폐기물 재활용 등 순기능 불구 난항, "첫 단추 잘못 꿰"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화 연료화(SRF)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의 성격상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 등을 생략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SRF발전 사업이란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비닐, 폐플라스틱류 등이 반출되면 고열로 압축해 팰릿을 만들게 되는데, 이 폐기물 팰릿을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발전사업임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도 수반된다.

논란이 된 이 사업은 제주시 월산남길 312에 약 260억원을 들여 발전설비 6MW 규모의 발전소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중에 있다. 연료사용은 시간당 6톤 가량으로 24시간 가동될 시 하루 142톤 가량의 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때 폐기물의 재활용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가가 이 사업장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또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사업장은 해안동 민가와의 이격거리가 불과 1km 정도에 불과하고, 제주도립미술관과 해안초등학교 등의 시설과의 거리도 2km가 채 되지 않는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대상 반경은 5km인데, 이 경우 노형택지개발지구에 즐비한 아파트 단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 사업으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감이 가중된 셈이다.

현재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았고, 제주도로부터 배기배출, 폐수배출 관련 허가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폐기물재활용업 변경 허가와 건축 허가, 지구단위도시계획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은 본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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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SRF발전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비상대책위원회ⓒ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결사 반대 의지를 표명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필요에 따라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발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지어지는 소각장"이라며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소각시설이 가동될 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폐기물 독성가스가 주택가와 상수원 등을 위험에 노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폐기물소각장의 경우 하루 200톤, 색달동 남부광역폐기물소각장의 경우 하루 7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 이 발전시설이 소각하는 양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런 거대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유해성 및 위험성은 불 보듯 명백한 일"이라며 적극 항의했다.

그러면서 노형동 각 자생단체와 마을회, 주민 등과 함께 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결사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주민서명 운동도 진행중에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2일 이 지역구의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의 사전공감대 없이 추진하려 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며 "노형동과 연동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건강권과, 중산간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표방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의 슬로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측도 민원이 거세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측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계획을 모두 스톱해 있는 상태더라"며 "민원을 해결하고 가든가, 추진하지 않든가 그런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된다.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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