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여야 원내대표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24일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회협력담당관실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우범 의원은 제주시로부터 촉발된 '총선 동향 공문 논란'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두 의원은 의회 입성 직전까지 공직에 몸담았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현 의원은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지자체장 선거 줄세우기 같은 현상으로 공무원들이 안보이게 움직이지 않았나. 사법당국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사실인데, 원희룡 도정이 도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도지사 선출 당시 줄세우기를 하지 않아 신선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도민들이 여러 얘기가 많다. 제가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건 아니지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얘기인데, 고위공직자들이 회의나 이런때 축사를 하면서 '원 도정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다더라. 상당히 오해될 부분"이라며 "원희룡 지사 현수막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원 도정을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따져물었다.
현 의원은 "공무원들이 주관하거나 주도하는 모임에 특정 후보만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다.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라며 "도지사가 직접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 강력히 지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도민들에게 얘기하고,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고태민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란 누구를 당선시키게 하거나, 누구를 떨어뜨리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동향 파악했다고 해서 실체가 파악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먼저 고 의원은 제주시의 '총선동향 파악' 공문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행정시장의 권한을 너무 위축시킨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관경고인지 공무원에 대한 경고인지도 명확치 않고, 언론에 난 것을 갖고 주의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소신적인 얘기를 하겠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선거업무 11년 했던 사람"이라며 "행정시스템은 선거에 대한 중립적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공무원 세계는 투명하다. 공무원노조도 있고, 불법에 대한 내부고발 시스템이 잘 돼있다"고 지원에 나섰다.
또 고 의원은 "김병립 시장은 과거에 관여했던 당과 임명권자의 당이 다른 분인다.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도지사가 소속한 새누리당과 대척점에 있던 분"이라며 "정치적 이념이 투철한 분으로, 불법사항 인지하면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