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선 여론동향' 파장...논란 자초 제주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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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선 여론동향' 파장...논란 자초 제주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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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일제히 '발끈'..."공무원 선거중립 의문"
제주시 "정치적 의도 없었다" 해명...업무보고 쟁점 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부터 제주도와 행정시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4.13총선과 관련해 제주시가 공조직 라인을 이용해 여론동향 파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문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제주시장의 특별지시사항이라고 명시된  이 공문은 설 연휴를 앞둔 2월1일 읍.면.동에 발송됐던 것으로,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친지.친구.주민과의 대화 시 지역동향 및 도정.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등을 파악해 반드시 메모해 보고토록 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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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장 명의로 설명절 전 하달된 공문 ⓒ헤드라인제주
보고해야 할 주요 내용은 연휴기간 주요 사건.사고를 비롯해 부동산 값 인상에 따른 주민여론, 제2공항 건설과 신항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읍면동 관내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여론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1번 항목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이 적시돼 있다.

공직라인에서 선거 여론동향 파악 지시가 노골적으로 행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도의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내지 선거개입 의혹이 크게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김희현 의원은 "제주시장 명의의 총선 관련 여론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은 어떻게 봐야하나"라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에서 공문을 보내 각 지역별로 여론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라는 것은 민감하고 갈등의 요인, 정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그 문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설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들어서 도정,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여론동향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 '원희룡 마케팅'을 비롯해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폭주했다.

질의가 끝난 후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주시청의 선거여론동향 파악지시 공문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 "내일(18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앞으로 제주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시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지 시민들의 선거관심도를 알려고 했던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공문의 총선 여론조사 동향 파악은) 정치적인 행위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선거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특정 정당이나 인물 등에 관련한 여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여론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선거분위기를 전제하고 작성하면서 총선 관련 시민들의 관심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꼭지 놓은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실제 읍면동에서 여론동향 파악 보고로 올라온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전 읍.면.동에서 이 내용이 올라오지도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만 간략하게 3~4줄 정도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적지 않다. 실무 공무원의 기재과정의 판단착오로 보기에는 고위간부의 결재를 통해 발송되는 이 공문에 여론동향 파악을 버젓이 기재한 목적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해를 살 일을 벌인 제주시가 이에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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