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빅뉴스 '제2공항'...그러나 멈춰진 '환호성', 왜?
상태바
2015년 빅뉴스 '제2공항'...그러나 멈춰진 '환호성',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과, 도마에 오른 갈등관리 대응능력
'깜짝 발표'...'환호'-'충격'...'거센 반발'...그 다음은?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 제주사회의 수많은 뉴스 중 최고로 꼽히는 이슈는 단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다.

'제2공항 건설'은 2015년 지역언론에서 제주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 여름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며 제주관광을 반토막 내고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를 크게 압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11월1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결론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신산.온평.난산.수산.고성리)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것.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논의는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로 압축돼 공론화에 부쳐진 후 1년이란 시간을 두고 결정된 것이지만 내용은 깜짝 놀랄만 했다. 성산읍 지역 선정자체가 의외로 다가왔던 이유가 컸다.

사실 성산읍 지역은 그동안 용역 수행과정에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기는 했으나 실제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2011년 10월 발표한 '제주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에서 후보지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성산읍 신산리, 남원읍 위미리 앞바다 등 4곳이다.

이중 대정읍 신도리와 한경면 저지리, 구좌읍 등 3곳은 1990년 제주권 신공항개발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후보지로 꼽혔던 곳이어서 이번 용역결과에서도 이중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

그런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로 '신산리'로 명명돼 발표되자, 성산읍 지역 주민들 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놀라움을 보였다.

급기야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며 강력한 반발과 함께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제주사회는 다시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주민 반발이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자, 발표 직후부터 이어졌던 기관.단체의 제2공항 건설 환영 입장발표 등 환영분위기는 어느 순간 멈춰졌다.

제주도청에 내걸렸던 환영 현수막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집회에 즈음해 철거됐다. 대신 도청 정문 앞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60691_162028_2512.jpg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지난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집회를 갖고있다.ⓒ헤드라인제주
1.jpg
▲ 28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계획 백지화 촉구 신산리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현재까지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 반대의견이 크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으로, 역사적 대사업의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며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야당을 비롯한 지방정가에서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기조 속에 찬반 입장은 일단 유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아직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 입장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금은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사실 선거때마다 분출돼 온 최대 이슈였다. 후보자들에 공약화 요구는 물론, 중앙정치권에 강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막상 제2공항 건설이란 결과물이 제시되자, 섣불리 이를 부정하기도, 그렇다고 두손 들고 환영하기도 어줍은 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거시적 측면의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을 전제하면서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이 적지않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실제적 결실을 맺게 된 것은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으나, 절차나 과정상 소홀함이 지금의 갈등상황을 심화시킨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정도 분출될 것으로 예견됐던 상황이라 할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집단적으로 '결사적 반대'로 나가서는 상황까지는 제주도정도 예상하지 못했던 듯 하다.

왜 이런 상항에 맞닥뜨리게 됐을까.

이를 정리해보면, 우선 사전 거시적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깜짝 발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제주도정에서는 공항입지라는 특수성에 맞춰 과학적 입지분석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이유로 사전 동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소 후보지로 올라있던 4곳의 주민들에게 입지 결정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발표직전까지도 현 공항 확충인지, 제2공항 건설인지 조차 철저히 함구되면서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의회에서도 발표직전 우려했던 부분이다.

최소한 '제2공항 건설이다, 후보지 4곳은 어느어느 지역을 아우른다.', 이 정도의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공론을 거치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야권의 한 인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1990년 제주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결과가 제시된 후 25년간 이어져온 제주도민의 숙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찬찬히 생각해보면 밀접한 이해당사자들과 최소한의 교감 내지 공감대 없이 깜짝 발표로 행해진 것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새로운 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주거나 생존권 등 기본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구체적 설득방안에 대한 구상조차 안된 상황에서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정은 뒤늦게 정착주민을 우선적으로 한 차등적 보상대책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빼아기게 된 지역주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의 심경일 것이다.

강우일 주교는 지난 자비의 희년 미사에서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과 농토를 빼앗기게 생겼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과연 다수라고 해서 소수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땅에서 살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할 권리가 제주도민 전체에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주교는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이 제주도민 다수의 소망이라 하더라도, 소수인 예정지 주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제2공항 건설 보다는 기존 공항 확충 쪽으로 갔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세번째로는 지난 8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갈등대안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용역결과 발표 후 예상되는 갈등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제주도정이 정작 갈등관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더라도 찬반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토지보상 등 생존권 요구 혹은 집단이주, 소음문제 등에 대한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전담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반대여론이 분출되는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부동산 투기억제에만 집중되고 있다.

물론 주민설득 노력이나 부동산 투기억제책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찬반 갈등상황을 예견까지 했으면서도 지금의 갈등상황 대응은 극히 주먹구구식이다.

토론회에서 제안했던 '시민협의회' 또는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대응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을 갖게 한다.

연말 제주사회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제2공항 건설.

을미년은 깜짝 발표의 후폭풍의 혼돈이었다면,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는 어쩌면 더 큰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런지도 모를 일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서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의 전후과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갈등관리 프로그램 모델을 조속히 마련하고,이를 가동함 속에서 체계적으로 '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jslek 2016-01-13 18:20:50 | 220.***.***.50
아니다 여기서 멈출수는 없다. 시기와질투가 난무해도, 어떤방해공작이 시련으로 다가와도, 제주는 이젠가야한다 제2의도약을위해 ... 우리는 발전된 제주의 찬란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하고,말할수있어야한다 , 원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이 오늘의제주를 발전시켰다고 , 결코 아부하고자하는 말이아니다 대안없이 반대하는 사람이있다면 부끄러워해야한다 ,경부고속도로건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처럼... 본인의 아둔함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상으로, 후손들이 가문의수치로 여겨 그이름을 숨기며 살아가게 해서야 되겠는가 ? 가자 ! 이제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가아니라 ,세계의 모든나라가 모든사람이 부러워하는 제주로,... 찬란한 미래로 가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