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 '허가제'...한라산 조망침해 해안가 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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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개발 '허가제'...한라산 조망침해 해안가 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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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 중간보고서, 각종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생태환경 총량제...중간산 개발 지침...해안 관리원칙 마련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제주도 중산간 및 해안가 보전을 위해 건축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 등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각종 현안과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역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해 설정된 이번 중간보고서에서는 해안변과 중산간 종합관리 및 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생태총량보전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또 공항, 항만 등 제주 관문에 대한 광역고속 교통망 검토, 물․바람․토지 등 공유자원 활용 원칙, 휴양형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웰니스투어리즘 선진화, 청정 레저스포츠 활성화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고품격 제주관광 가치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원칙 속에 개발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 생태환경 자원 총량보전제도 도입...시행 방법은?

용역진은 우선 생태.환경이 훼손돼 제주의 생태.환경 총량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보전 등급이 높지 않거나, 관리보전구역 이외의 지역에 까지도 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체계는 관리보전 등급이 높은 지역의 생태자원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등급 이외에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훼손되는 생태.환경자원에 대해 적절히 제어가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해 생태.환경자원 총량보전 지침을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해당 부지에 분포하는 생태 및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검토 및 허가를 받는 체계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절대보전구역 등 현행 규정 및 법규 등에 의해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은 현 제도의 틀을 그대로 따르되, 제주 전체 면적 중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 이외에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생태.환경자원 총량보전 지침 마련 후 관리보전구역에 시범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리보전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제주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곶자왈 별도 보전구역으로 설정하거나, 강화해야"

곶자왈 보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용역진은 "곶자왈이 가진 생물종다양성과 곶자왈이 가진 각종 가치 등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간적 제어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곶자왈에 대한 제어는 관리보전지역 등급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등급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하수관리 2등급 곶자왈과 연접한 등급이 낮은 구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경관 훼손 및 주변 생태계와 단절 등 제어가 불가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서 환경자원총량제 등급을 비교․검토해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주요 자원요소에서 개발제한이 강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곶자왈 등 자연요소의 복합적 기능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곶자왈을 하나의 보전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곶자왈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첫째, 곶자왈 자체를 하나의 보전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현행 관리보전구역의 틀을 활용해 지하수 및 생태계 보전등급을 정교화해 보전하는 방식, 2가지를 제안했다.

◇ 중산간 개발 강력 제어..."예시기준 만족해야 허가"

중산간지역의 종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허가제'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중산간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이용이 가능한 곳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을 보면 우선 중산간 내 주택공급 방향은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시설 및 주택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신설은 중산간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거나, 곧 영위하게 될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산간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 의해 중산간 내 신규주택이 산발적으로 건축되고, 지하수가 추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항은 규제하기로 했다.

또 주택이 산발적으로 입지되지 않고 기존마을로 집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등의 신규건설로 인해 지자체의 인프라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나, △추가 인프라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생태환경, 지하수 함양기능, 경관 등에 대한 추가적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소규모 산발적으로 입지함으로서 경관훼손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중산간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사업 제안시 해당 마을 거주민의 100% 동의가 전제 △마을(20호이상)을 기준으로 도보권 내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연계할 수 있는 최소 하나 이상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 △가급적 다수의 환경자원이 연계되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지하수 추가 활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광역상수도 등 기존 인프라과 연계해 활용하도록 규정, △자연자원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환경위해요인이 적은 인프라(트래킹 코스, 레일바이크 등)는 청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용하되, 인공적인 도로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불허 등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 '해안변 그린벨트' 설정으로 해안가 개발 강력 규제

해안가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도 대폭 강화된다.

해안가 개발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안변 및 해변경관에 대한 훼손, 사유화가 우려되는 배치 및 형태는 불허, △해변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주봉에 대한 조망 침해 불허 △이용해안(통합관리구역)에서 해안가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해안변 그린벨트' 설정을 통해 조간대 전체와 해안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중요 자연요소가 개발로 인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안변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지적경계선(포락지 포함)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로 설정하되 해당 해안변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간조와 만조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조간대에 대해 확실히 보존하고, 해안선 인접구역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중요자연요소가 끊김없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해안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해안사구 및 지켜야할 중요자원요소가 연속할 경우 그 끝선까지 확대해 지정하고, 해안도로와 해안선이 멀리 이격된 경우 주변에 설정된 해안변 그린벨트를 참고해 해안가와 가장 가까운 인공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 내년 2월 미래비전계획 최종 확정...남은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이번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비전계획은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재원확보방안 등 추진체계를 보완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8억원이 소요된 이번 미래비전수립 용역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제주의 큰 골치였던 각종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나, 비법정계획이라는 한계로 인해 실제 실행까지는 적지않은 과제가 있다.

실제 실행하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도시종합계획에 이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내용을 놓고 도민사회 이해당사자 및 도의회 등에서 논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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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좋으나 2015-12-19 23:47:55 | 59.***.***.124
중산간 보전이나 해안가 관리 가이드라인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지켜낼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지금까지 경관이나 도시계획 조례 하나 제대로 개정 못하면서.